[사회복지] 의료보험제도

등록일 2002.04.25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의료보험의 개념 및 의의

한 일 의료보험제도의 비교
1. 문제점
가. 한국
1) 의료보험 급여의 범위와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 의료비 문 2) 재정부담의 형평성이 크게 미흡하다.
3) 부유한 조합과 가난한 조합간의 재정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4) 정부재정이 과다하게 투입되고 있다.
5) 의료보험의 소규모 조합별 분립체제로 인하여 관리운영의 비효율성과 관리 운영비의 낭비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본문내용

우리 나라에서 의료 보장이 실시된지도 올해로 20 년이 된다. 서방의 선진국이 아닌 개발 도상국으로써, 전국민 의료 보장 서비스를 실현한 지도 벌써 8 년째이다. 1989년의 전격적인 전국민 의료 보험의 실시로 우리 나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전국민 의료 보장 제도를 가진 두 번째 나라가 되었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의료 보장 서비스는 막대한 재정 조달과 의료 자원의 효율적 분배가 전제되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시행 13 년만에 전국민 의료 보험을 완성한 우리 나라는 사회 보장 제도를 도입하려고 노력하는 많은 개발 도상국들의 모범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운영을 조금 깊이 살펴보면 우리의 의료 보장 제도가 빛 좋은 개살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료인들은 의료인대로, 환자들은 환자들대로, 보험 조합은 보험 조합대로 저마다 자신의 입장에서 현재의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그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의료 보호 제도의 실태와 그 한계를 분석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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