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론] 제1공화정 : 냉전체제하의 반공정권

목차

1. 대한민국의 수립과 이승만의 현실정치

2. 5.10선거와 남한단정의 수립
⑴ 5.10선거
⑵ 헌법제정 과정
⑶ 대통령 선거

3. 이승만 정권의 권력구조와 정치사회적 균열

4. 이승만의 동맹정책과 자유당의 창당
⑴ 한국전쟁의 발발과 이승만 정권의 구조적 특징
⑵ 자유당 창당
⑶ 반이승만 세력의 민주당의 창당

5. 이승만 정권의 몰락과정

6. 이승만 정권의 붕괴 : 3.15 부정선거

7. 4월항쟁과 허정 과도정부
⑴ 4월항쟁의 전개과정

8. 이승만정권의 종합평가
⑴ 긍정적 평가
⑵ 부정적 평가

본문내용

1. 대한민국의 수립과 이승만의 현실정치

미군정의 반공산주의 정책을 통한 정치영역으로부터의 모든 사회주의 세력의 제거와 그에 이은 남북협상파 세력의 탈락과정은 그대로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의 기본문제해결에 관한 정치이데올로기적인 제약성을 말하여 주는 것이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한민당이 반공산주의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애초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사회구조적 조건에 관한 정치·사회적 논의는 이데올로기적으로 배제되었다.
미군정시대부터 세력을 구축해 온 사람들의 사회정치적 성향은 첫째, 미국지향적 인사, 둘째, 보수우파중심의 인사, 그리고 언제나 현존 지배층에 대해서 기회주의적 생활태도를 지속해 오던 사람들에 의해서 보여주었던 철저한 현실주의였다. 그리고 이 현실주의는 해방 후의 남한의 정치상황 속에서는 밑으로부터의 좌익의 압력 때문에 더욱 미군정청이라는 권력주체에 매달리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이승만이 정부수립과 더불어 새로운 권력주체로 등장하게 됨으로써 이 현실주의적 사회세력은 이승만의 정치적 기반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참고 자료

1. 김호진, 한국정치체제론, 박영사, 1990. (pp. 278~282)
2. 지병문 외 3인, 현대한국정치의 전개과 동학, 박영사, 1997.
3. 유병용 외 8인, 한국현대정치사, 집문당, 1997.
4. 김운태 외 공저, 한국정치론, 박영사, 1999.
5. 분단한국사, 김정원, 동녘선서, (pp. 143~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