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의 역사 - 통합 주요 단계 및 정책 / 화폐, 제도등등 유럽통합 과정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0.01.09
- 최종 저작일
-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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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럽통합의 역사 - 통합 주요 단계 및 정책 / 화폐, 제도등등 유럽통합 과정 분석
목차
I. 유럽 통합 주요 단계 및 정책에 대한 심층적 이해
1. 유럽 통화 제도(EMS : European Monetary System)
1) 유럽 통화 제도(EMS)의 개관 : EMS란 무엇인가
2) EURO화의 전신 : 유럽 통화 단위(ECU: European Currency Unit)
3) 환율 조정 장치(ERM : Exchange Rate Mechanism)
4) 유럽 통화 제도(EMS)의 운영 성과 및 의의
2. 유럽 단일 시장
1) 단일 시장 탄생의 배경
2) 단일 유럽법 : 단일 유럽 의정서(SEA : Single European Act)
3) 단일 시장의 내용 : 유럽 공동체 역내의 각종 장벽 제거
4) 유럽 단일 시장의 탄생
3. 경제 통화 동맹 (EMU : Economic and Monetary Union)
1) 통화 통합 개념의 등장과 경제 통화 동맹(EMU)의 기원
2) EMU의 추진 경위와 방안
3)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 Treaty)
4) EMU의 단계별 추진 계획
5) EMU의 추진 실적
6) EMU의 최종 단계 진입 : EURO화의 도입
Ⅱ. 유럽 통합과 이론의 접목
1. 유럽 내 회원국간의 관계와 이론
2. 유럽과 세계의 관계와 이론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I. 유럽 통합 주요 단계 및 정책에 대한 심층적 이해
유럽 통화 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단계 및 정책들에 대한 보다 심층적 접근을 통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로 한다.
1. 유럽 통화 제도(EMS : European Monetary System)
1) 유럽 통화 제도(EMS)의 개관 : EMS란 무엇인가
유럽 통화 제도(EMS)는 유럽 역내 통화 가치의 안정과 이를 통한 역내 경제의 안정적 성장 지원을 위해 1978년 브뤼셀유럽이사회에서 합의된 유럽의 새로운 환율제도로써, 1979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유로 랜드가 출범한 1999년까지 20여 년간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유럽의 통화안정에 기여하였으며, 유럽의 통화통합을 달성하는데 기초가 되었던 제도이다13) 강원택․조홍식 p.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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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S 출범의 배경 : 유럽 환율 제도의 변천
금환본위 제도와 고정환율제도로 요약되는 브레튼 우즈 체제에 기반하고 있던 국제 금융 조직은 1968년 3월 미국이 금태환을 유보하면서부터 혼란기로 접어들었다. 미국은 월남전쟁을 치르면서 무역적자가 누적되었는데, 그것을 국내 화폐인 달러로 결제하다보니 채권국에서는 달러화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고 그 일부는 이른바 핫 머니가 되어 세계의 주요 금융시장, 특히 유럽에서는 유러달러의 형태로 이동하면서 투기를 조성하였다. 달러화의 포화상태와 그의 가치하락을 우려한 일부 채권국은 미국 정부에게 이 국제화폐를 금으로 바꾸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리하여 미국은 10년 사이에 보유한 금의 절반을 양도하여야 하였다. 이러한 극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닉슨 정부는 1971년 금태환 정지 선언을 함으로써 1968년부터 실시하던 관행을 공식화하였다. 이러한 국제 금융 조직의 위기 상황에서 유럽은 1969년 말, 처음으로 유럽 통화 제도를 구상하였으며, 1972년에는 공동체 회원국간에 이른바 `스네이크 체제(Snake System)`를 결성하여 브레튼 우즈 체제는 붕괴하게 되는데, 이 제도의 목적은 회원국 사이의 화폐 가치의 변동폭을 일정 한계 안에 안정시키자는 것이다.
참고 자료
강원택·조흥식『유럽의 부활』푸른길
심상필『유럽연합(EU) 제도와 경제』홍익대 출판부 1996
성용모『외환관리론』http://members.tripod.lycos.co.kr/kangil/ecusys.htm
K. W. Deutsch『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Relations』Prentice-Hall 1998
최종기 『신국제관계론』박영사 2000
조홍식 「EC 공동통상정책의 형성을 통해서 본 유럽연합」『한국정치학회보』27집 2호 1992
R. Koehane 「신자유 제도주의: 세계정치에 대한 한 시각」『국제관계론강의2』박건영 외 옮김 한울 아카데미 1997 p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