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형식

등록일 2002.04.25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권력적 행정작용
(2)비권력적 행정작용

본문내용

행정작용은 크게 국가의 권력적 작용, 즉 국가가 우월한 지위에서 국민들의 법률상의 권익을 위해 개인에게 명령하는 작용과 비권력적 작용, 즉 국가가 일반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사법적 관계를 맺는 작용으로 나뉜다. 국가의 권력적 행정작용은 행정청의 권력적 의사가 그대로 법적으로 실현된다. 즉 행정청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를 창설, 변경하고 또 그것을 집행한다. 반면에 비권력적 행정작용에서 행정청은 그와 같은 우월한 지위를 누릴 수 없으며, 법률관계도 일방적으로 정할 수도 없다. 여기서는 민법의 계약자유의 법리에 따라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서만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 실현에서도 행정청이 직접 강제 집행 할 수는 없고, 민법에서와 같이 민사소송을 거쳐야 한다. 행정법에서 주로 다루는 법률관계는 전자, 즉 권력적 행정작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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