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여성행복(幸福)360°’ 서비스

목차

1. 개요
2. 현황 및 문제점
4. 정책방안 및 개선방안
5. 기대효과

본문내용

1. 개요
세계경제의 불안이 가져온 여파로 인해 최근 우리사회는 여러 가지 불안의 징후(徵候)들이 사회 곳곳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가족 위주의 전통사회를 지배하던 도덕율이 붕괴하고 새로운 사회적 규범이 이를 대치하고 있는 21세기 한국사회에서 가정폭력문제는 우리사회에 잠재한 위험성을 스스럼없이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사회경제적 불안으로 인해 무너지는 가정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과거처럼 여성이 인내(忍耐)하는 것만이 미덕(美德)이 아닌이상, 가정폭력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그 자녀에 있어 엄청난 심리적 불안과 상처를 남김과 동시에 사회적 안녕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리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열악한 사회복지수준과 법․제도, 여성정책을 감안한다면 과연 현행 여성정책이 정책고객인 여성이 원하는 방향에서 제대로 된 정책을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단순히, 여러 가지 여성정책을 나열하는 것보다 실효성 있고 즉시 도움받을 수 있는 하나의 확실한 정책을 정부차원에서 수립하여 진행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입안자 내지는 서비스공급자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정책고객이 과연 어떤 정책과 서비스를 진정으로 원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제안자는 이에 가정폭력피해 『가정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여성행복(幸福)360。’서비스』를 제안하게 되었다.
『가정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여성행복(幸福)360。’서비스』는 정책수요자의 입장에서 가정폭력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여성의 실질적인 구호(救護)와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본 제안자가 제안하는 정책서비스의 명칭으로써 기존의 서비스와는 다른 통합형 원스톱형(One-stop型) 지원서비스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2. 현황 및 문제점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이 어제 오늘의 아닌 지금,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경제적 자립능력을 가진 일부의 여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여성은 남편의 경제활동으로 5~10년이상 생활해 온 데 따른 경제활동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적인 적응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독자적으로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하는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다. 물론, 맞벌이 가정의 여성인 경우에는 이에 비해 사정이 조금 나은 편이지만, 그 경우에도 가정폭력으로 이혼에 직면한 경우, 해당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활동의 폭은 너무나 좁은 것이 현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