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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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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1.07
최종 저작일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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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정부론 수업을 듣게 되면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대해 요약을 했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가.지방자치의 유형
나.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다.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라.민선자치10년 동안 개선된점
마.민선자치 10년 동안 악화된점
바.향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과제
결론

본문내용

●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는 정부의 직할 하에 두고, 시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 광역자치단체는 정부직할 자치단체로서 법적 지위는 동일하나, 특별시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으로 지위나 조직, 운영 등에 있어서 특례를 인정한다.
1) 기초자치단체 : 시, 군, 자치구
●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일반구)를 둘 수 있다.
● 시는 대부분이 도시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최병대. 자치행정의 이해. 대영문화사, 2008
방성은. 비타민 행정학. 박문각, 2008
김나영. 지방자치제 도입이 지역간 재정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2009
박호숙. 지방자치단체 정책혁신의 성공적 추진전략. 한국지방행정연구소, 2009
김세웅.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프리즘 하우스, 2006
오일환.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정부패. 집문당, 2004
임경호. 이명박 정부의 지방자치에 관한 국정과제.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 2008
이주희. 제18대 국회의 지방자치 과제와 추진방향.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8
천성권. 한국의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6
한국정책방송 홈페이지 : www.Ktv.go.kr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www.Mopa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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