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로운자동차생활 레포트 - 한ㆍ미ㆍEU FTA로 인한 한국의 자동차시장와 국내 산업의 변화와 대응전략

소개글

흥미로운자동차생활(김무근교수님)의 레포트입니다.
당시 주제로는

한ㆍ미ㆍEU FTA로 인한 한국의 자동차시장와 국내 산업의 변화와 대응전략

으로 관련서적및 논문을 참고한점을 높이사서 레포트점수로는 상위점수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목차

1. FTA란..?
2. FTA로 인한 효과..
3. 한ㆍ미ㆍEU FTA로 인한 산업의 변화
4. 한ㆍ미ㆍEU FTA에 대한 자동차 및 국내산업의 대응전략
5. 결론

본문내용

2009년 11월 28일, ‘현대차, 일본서 승용차 판매 포기’라는 신문의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이전에 이미 한국자동차의 일본내 부진이 있다고 들었지만, 희망을 잃지 않겠다는 현대영맨의 기사를 보고, ‘언젠가 해내겠지..’했던 생각을 했는데, 얼마전 외제차 판매량에서 6위였던 도요타가 불과 한달만에 1위로 올라섰다는 기사의 내용이 떠오르면서 참으로 애석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이에 유럽 연합(EU), 미국과 협상되고 있는 FTA(자유 무역 협정)의 자동차 분야가 체결되는 것을 예상하였을 때, 국내 자동차 시장의 변화와 국내 산업(자동차, 철강 등)의 변화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FTA란..?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으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라는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즉,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그 범위에는 다음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그림 자유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FTA 사이트)









① 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NAFTA)
②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 (Customs Union: MERCOSUR)
③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 (Common Market)
④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 (Single Market)
으로 4가지의 종류로 요약할 수 있다.

2. FTA로 인한 효과..
● FTA로 인한 이익 : FTA체결로 인한 효과는 경제, 정치, 외교적인 3가지 측면으로 구분할수 있는데, 경제적인 측면으로 FTA체결하게 되면 역내시장이 확대되어 역내경제에 규모의 경제가 작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가운데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기업 간 경쟁이 촉진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요구하는 힘이 역내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한다. 규모의 경제가 작용할수 있는 산업의 경우, 역내시장 확대로 생산량이 증가하면 제품 단위당 평균생산비용이 하락하게 되면서, 역내재화가 역외재화에 대해 비교우위를 가질 수도 있으나, 단기적으로 발생했던 무역전환효과가 축소가 되고 단위당 생산비용이 하락하면 소비자후생이 증대되는 데에 기여하게 된다.

참고 자료

• 논문
ㆍ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과 대응과제(2005), 전경련
ㆍ한미 FTA 체결이 국내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및 대응방안 연구(2007), 김창섭,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통상산업전공
ㆍ한미 FTA가 한국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07), 이창희, 창원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ㆍFTA 체결에 따른 자동차업계의 통상환경변화와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2008), 구선모,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ㆍ한중일 FTA와 한국 자동차 산업의 영향과 대책(2008), 조홍신,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통상산업전공
ㆍEU의 새로운 통상정책과 한,EU FTA의 과제와 전망(2008), 이종원 계명대학교 국제학논총 제12집
ㆍ한미 FTA와 한국자동차 : FACT BOOK(2009), 국회도서관
• 신문
ㆍ현대차가 왜 일본에서 눈물을 흘렸나?, Auto times 2009/11/28
ㆍ한국, 유럽~ 아시아~ 미국 연결 … 세계 FTA 허브로, 중앙일보, 2009/7/13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684180
ㆍ현대차, 일본서 승용차 판매 포기, 디지털타임즈, 2009/11/28
ㆍ한국자동차, 시간이 별로 없다, 내일신문, 2009/11/26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510639&sid=E&tid=5
ㆍ한ㆍ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