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소개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조세쟁송법 수업에서 작성한 소논문입니다.
많은 판례를 반영하고 잘 분류도 해 놓았습니다. 게다가 2009년 최신판례도 반영했습니다.

많이 애용해주세요~

목차

Ⅰ. 서설

Ⅱ. 신의칙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사법상 신의칙
1) 신의칙의 개념
2) 사법상 신의칙의 발전과정
3) 사법상 신의칙의 기능 및 한계
2. 공법상 신의칙
3. 조세법상 신의칙
1) 조세법상 신의칙의 발전과정
2) 신의칙의 실정법상 근거

Ⅲ.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학설 검토
1. 부정설
2. 긍정설
3. 소결

Ⅳ.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요건
1. 과세권자의 신뢰대상으로서...
2. 과세권자의 과세처분
3. 납세자의 심히 부당한 배신행위
Ⅴ.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유형별 구분
1. 가장행위
2. 신고내용과 상이한 주장
3. 변칙 회계처리
4. 분식회계

Ⅵ.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판례 구체적 논의
1. 실물거래라고 신고 후...
2. 타인의 사업소득을 자기명의로 신고..
3. 시장개설을 위해..
4. 분식회계의 경우
5. 신탁자에게 임대 후 무효 주장 (반영)

Ⅶ. 결어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의칙이라 함은 모든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신의와 성실 같은 윤리적 도덕적 평가를 법적 가치판단의 한 내용으로 도입한 것으로서 법의 기저를 이루는 정의와 형평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법률과 도덕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발생한 원칙으로서 사법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중요한 기본원칙으로 기능하여 왔다.
우리 민법 제2조 제1항에서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스위스 민법의 입법례를 따라 신의칙을 민법 전체의 기본원리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원칙의 준수가 요구되는 권리자나 의무자 사이에 어떤 법적인 결합관계 내지 신뢰관계가 요구된다. 이런 결합관계를 전제로 하여 요구되는 행위의 정도는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어떤 상황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적 요청이 아니라 특별한 신뢰관계가 있는 자 사이에서 요구되는 높은 정도의 행위인 것이다.
이렇게 일반화된 신의칙 법리가 공법 중에서도 대표적인 조세법에까지 확장되었다. 국세기본법 제15조는 사법의 기본원리인 신의칙이 조세법에도 적용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신고불성실·기장불성실·자료미제출가산세 등 가산세에 의한 제재, 각종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이하에서 신의칙에 대한 이론,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학설을 살펴보고, 후반부에서 판례를 중심으로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유형별 구분, 신의칙 판례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해보자.

참고 자료

1. 단행본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6
김민중, 민법총칙강의:이론·사례·판례, 로앤피플, 2008
이영준, 민법총칙, 박영사, 2007
김현채, 현대세법의 기본문제, 박영사, 1996

2. 학위논문 등

서광민, 신의성실원칙의 적용요건과 적용한계, 고시연구, 1993
오현준, 조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관한 연구: 적용상 한계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김백영, 세법상의 신의성실원칙과 신뢰보호원칙,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박홍래, 조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김민호, 조세법률관계 성질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제12권), 비교법연구소, 2000
기우종,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과 분식회계, 재판자료 제108집, 법원도서관, 2005
권진웅, 납세의무에 대한 신의칙 적용, 대법원판례해설, 통권 제20호, 1993
임현, 조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한국토지공법학회, 2002
김완석·최명근, 분식세무신고에 대한 조세입법방안, 서울시립대학교산업경영연구소, 2002
김두형, 조세법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요건, 연세법학회, 2005

3. 판례

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판결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15261 판결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10525 판결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누8224판결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2483판결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6232 판결
대법원1996. 3. 22선고, 95누15261판결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10525 판결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6232 판결
대법원 1987. 4. 28 선고, 85누338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누10170 판결
인천지법 2003. 12. 18, 2002구합4482 판결
서울행정 2007.11.21, 2007구합18673 판결
서울고등 2006.12.29, 2006누16047 판결
대법원 2007.6.28, 2005두2087 판결
서울고등 2006.4.19, 2005누21349 판결
대법원 2009.04.23, 2006두14865 판결

4. 기타(법전, 홈페이지 등)

법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법률신문사, 세법전,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