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방자치

등록일 2002.04.24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서 론
Ⅱ. 지방자치의 연혁과 유형 및 기능
1. 지방자치의 연혁
2. 지방자치의 유형
3. 지방자치의 기능
Ⅲ. 우리 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1.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규정
2. 지방자치제도의 내용과 실태
Ⅳ.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와 원칙과 제한
1.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
2.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3. 국가사무의 처리제한
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구분
1. 자치사무(고유사무)
2. 단체위임사무
3. 기관위임사무
Ⅵ.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별실익
1. 감독관계
2. 경비부담관계
3. 지방의회의 관여관계.
4. 배상책임의 귀속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참된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지방자치를 통하여 지방주민들은 그들의 생활관계에 직결되는 당해 지방의 특수한 문제들을 자율적으로 처리하고 지방의 특성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민주정치에 대한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통하여 주민의 정치의사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에 관한 상반된 견해의 대립도 어느 정도 융화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한 탓으로 지방자치를 가리켜 [민주주의의 뿌리]라고도 부르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8.15해방 이후 지방자치의 역사는 한국민주주의 역사만큼이나 굴절된 모습을 보여왔다.
이러한 사실은 지방자치를 위한 핵심적인 조직적요소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구성시기에 관하여 역대 헌법이 보여준 태도의 변화과정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방의회의 구성시기에 관하여, 1948연의 건국헌법은 아무런 유보없이 규정하였고 1960연의 제 2공화국헌법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1961년 5 16군사혁명으로 지방의회가 전면적으로 해산된 뒤, 1962연의 제 3공화국헌법에서는 지방의회의 구성시기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고(부칙 제 7조 제 3항), 급기야 1972연의 이른바 '유신헌법'에서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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