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급제도

등록일 2002.04.24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
1) 교육부의 성과상여금제도 시행계획(안)
2)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 시행 취지와 의의

Ⅲ. 교육공무원 성과금 차등지급에 따른 찬성과 반대
1) 찬성
2) 반대
3) 교직단체의 교원성과상여금제도의 반대이유
4) 전교조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들

Ⅳ. 교육공무원 성과금제도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교조의 입장
1) 교육인적자원부
2) 전교조 강동지회

Ⅴ. 미국의 교사성과급제의 실패이유

Ⅵ. 결론

☞ 참고자료

☞ 주석

본문내용

범정부적 차원에서 시행되는 성과상여금 제도는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도입한 제도이다. 이 제도의 시행에 대해서는 시행 초부터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교조 등의 마찰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성과상여금제'는 일반직과 군인·경찰·교원 등 전 직종 3급 과장급 상당 이하 공무원에게 모두 적용되는 제도이기도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행의 성과상여금 제도가 교직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교직 사회의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향후 교직단체 대표 등이 참가하는 가칭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개선 위원회'를 구성,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시행계획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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