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변동과 법률행위 (공인중개사 민법 요약정리)

소개글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공인중개사 요약정리)
민법 및 민사특별법입니다.
권리변동과 법률행위에 관한 공인중개사 요점을 정리 하였습니다.
시험공부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목차

- 권리변동이란?
- 권리의 발생
- 권리의 변경
- 권리의 소멸
- 권리 변동의 원인
-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본문내용

- 권리변동이란?: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현상을 통틀어 일컫는 말

- 권리의 발생 : 권리의 발생에는 절대적 발생(원시취득)과 상대적 발생(승계취득)으로 나누어 진다.
1) 원시취득 : ‘새로운 권리를 취득 했다.‘ 라는 말, 건물의 신축이나 선의 취득(무과실에 의한 취득), 시효취득
2) 승계취득 : 앞의 권리자(전주)의 권리를 이어 받았다는 말,
설정정 승계 : 지상권, 저당권의 설정 - 을의 권리가 갑의 소유권은 그대로 놓아 둔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경매 받으면 돈을 받을 권리, 즉 저당권을 취득한 상태, 갑의 권리를 이어 받았지만, 그대로 이어 받은 것이 아니 라 교환 가치만 설정 받은 상태
이전적 승계 : 포괄적 승계 - 권리가 전부 다 넘어 간다. 상속이 포괄승계의 원인이 된다.
특정 승계

- 권리의 변경 : 주체, 내용(물상대위), 작용(순위)의 변경
* 물상대위 : ex) 갑의 땅에 갑의 건물이 있는데, 갑의 건물이 은행에 잡혔다고 하면, 은행(을)의 권리는 저당권이다. 저당권의 목적물이 건물이다. 그런데 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잿더미가 되어 버렸다고 가정하면, 그렇다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소멸해 버린다. 그런데 다행히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갑이 받게 된다면, 을은 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