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相助)업체를 둘러싼 문제점과 해결방안00

소개글

상조(相助)업체를 둘러싼 문제점과 해결방안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상조업체란?

2. 국내 상조(相助)업체 피해실태
1) 상조업체 현황
2) 상조업체 서비스 이용자 피해

3. 상조업체의 문제점
1) 상조업체 4곳 중 3곳 재무부실
2) 상조업체 피해는 선불거래 방식과 감시·감독 부재 때문이다.
3) 고객을 가족처럼 돌보겠다는 보람상조는 고객을 상대로 부도덕한 경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4) 고용형태도 일방적으로 변경
5) 열악한 악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다.
6) 판매사원의 허위, 과장 광고를 실시하고 있다.

4. 상조업체의 문제 해결방안
1) 등록제·예치금 제도로 `먹튀` 막아야"
2) 장사정보종합시스템(가칭 e-하늘)`을 구축하여야 한다.
3) 납입금을 배임, 횡령, 사기혐의가 확인되면 형사적 제재를 추진하여야 한다.
4) 상조업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모니터링 강화하여야 한다.
5) 재무상태 등 중요사항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5. 상조제도 운영의 개선방안 및 정책건의
1) 표준약관의 보급
2) 가입경로에 의한 차별제 도입
3) 계약체결시의 고지의무 강화
4) 해약료에 대한 입증의무 강화
5) 선불제 극복을 위한 보증제도 도입
6) 선불제 용역제를 위한 법령개정 필요성
7) 할부거래법을 개정할 경우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상조회사를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결과는 한마디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특히 00상조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믿었던’ 00상조마저 부실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지난 2005년 이후 상조 업체수가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업체 간 경쟁 심화로 부실 상조회사가 다수 나오고 있어 상조회사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확인 없이 가입하는 경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에 대한 피해가 부당거래보다는 상조업자가 파산함에 따라 나타나는 채무불이행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상조업체가 운용하는 자산은 1조원에 달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이 △지난 2004년 91건 △2005년 219건 △2006년 509건으로 해마다 두 배 이상씩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상담속보를 발령한 바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계약해지시 이미 불입한 금액을 전혀 환급해주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고 △해지사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15만명이 가입한 3조원 규모 상조업계의 주요 업체들이 적자 투성이 부실 경영을 하는데다 거둬들인 상조회비를 주식·부동산등에 무분별하게 투자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렇게 상조 회원들의 회비를 거둬들인 자산을 주식 등 위험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업체들도 흔했다.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회비의 74%를 주식 등 고수익 위험상품에 투자하는가 하면, 임대·호텔업처럼 장례와 직접 관련 없는 사업 영역에 발을 걸치기도 했다. 개인 주주한테 600~900% 고배당을 해 당기순이익 규모가 대폭 줄어드는 ‘도덕적 해이’를 보인 업체도 있었다. 이 장에서는 국내 상조업체 현황 및 관련 논란을 짚어본다.

참고 자료

장원재, 2009, 20%는 부채 빼면 자산없어 파산땐 한푼도 못받아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09.7.27) http://www.ftc.go.kr/
한국상조연합회 http://www.kmau.or.kr/
공정위, 2010,시정조치 대상 상조업체
농민신문, 못믿을 상조업체 … 소비자만 ‘아이고
`고객납입금 유용` 논란 불거진 보람상조(시사서울, ‘09.7.17),
시사한국, 2010, 상조제도 운영의 개선방안 및 정책건의 상조서비스와 소비자 보호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