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의 이론과 적용

소개글

정책학의 이론들을 살펴보고, 그 이론들이 특히 우리나라 현실에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정책학/정치학/행정학 들으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 있는 목차와 같습니다. 매우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하였으며, 학자들의 이론은 간략히 언급하고 대부분 독창적인 생각 위주입니다. 에이뿔 받았습니다.

목차

1. ‘정책`의 개념과 정의

2.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으로서 가장 적합한 권력이론과 그 이유

3. 정책과정의 비공식 참여자는 어떻게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가?

4. 정책학의 한계와 전망

본문내용

3. 정책과정의 비공식 참여자는 어떻게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가?

정책은 주로 공식 참여자들에 의해 결정되지만, 비공식 참여자 역시 정책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런데 비공식 참여자의 정책결정 참여는 장단점을 갖는다. 따라서 장점은 더욱 확대하고, 단점은 해소해 가는 방식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비공식 참여자가 정책결정에 관여한다면 이것은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 될 것이다. 민주주의의 궁극 목표는 모든 국민이 주인이 되어, 그들의 의사대로 국가를 운용해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공식 참여자의 정책결정은 엘리트에 의한 지배를 배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비공식 참여자가 실제로 원하는 욕구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사회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비공식 참여자의 욕구는 무한하다. 특수한 욕구들의 총합을 몽땅 정책에 반영할 수는 없다. 게다가 특정집단의 이기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생겨날 수 있으며, 큰 집단일수록 정책결정에 더 유리한 불공평이 발생할 수 있다. 또, 공식 참여자는 공공선 실현보다는 비공식 참여자의 목소리에만 더 주목하게 되므로 국가 전체로 볼 때 저해요소가 된다.
이런 장단점으로 인해 비공식 참여자로서의 본인은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우선, 나의 주장만을 강조해선 안 된다. 사회는 모든 구성원들의 욕망의 집합체이다. 나의 욕구 충족은 타인의 욕구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공론의 장을 통해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설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설득의 과정이 선행되면 같은 의사를 갖는 동지를 모을 수 있다. 이것은 시민단체의 결성을 가능케 한다. 개인의 힘은 미약하지만 집단의 단결은 정치력을 가질 수 있다. 정치력이 있으면 공식 참여자로 하여금 경청하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방법이 꼭 이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네르바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인터넷 토론장에서의 의견 발표는 때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하며, 이는 공식 참여자에게 압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정책결정 참여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