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 위험 방지조치

소개글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 위험 방지조치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의의 및 주요 논점
II. 사업주의 의무
1. 기본의무
2. 교육의무
3. 법령요지의 게시
4. 안전표지의 부착
5. 작업중지의무
6. 서류보존의무
7. 안전상 필요한 조치
8. 보건상 필요한 조치
9. 보고의무
10. 안전보건관리규정
III.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1. 안전·보건조치
2. 위험한 조건 부과 제한
3.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4. 안전보건총괄책임자
5. 유해·위험작업의 도급금지
6. 안전관리비의 계상

본문내용

I. 의의 및 주요 논점
1. 논점
산업사회의 발전은 위험한 기계 및 유해한 화학물질 사용의 증가를 수반하였고 산업재해를 증가시켜왔다. 재해를 당한 이후의 사후구제적 치료 및 보상도 중요하지만 사전적 예방적인 측면에서 산재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2. 의의
근로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진정한 보호는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산안법은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어 이에 대처하고 있다.
II. 사업주의 의무
1. 기본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안전·보건 정보제공과 근로조건개선으로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III.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1. 안전·보건조치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건설업과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①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②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③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④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산안29①),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