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간통죄

등록일 2002.04.23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서언 - 간통죄의 정의
1. 헌재 결정 2題/ 간통죄 `단서붙인` 합헌판정
2. 여성계`간통죄`3각대립
4.기고/'간통죄 합헌' 조건부 찬성
결어 - 간통죄는 폐지되어야한다.

본문내용

서언 - 간통죄의 정의
간통죄라함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상간한죄 (형법제241조)를 말한다. 간통죄에 대한 입법례는 미,영,일 등 대부분의 나라는 불벌주의를 택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형법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혼인빙자간음죄와 마찬가지로 윤리, 도덕의 문제로서 공권력에 의한 규제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많았지만, 반대의견이 우세하여 그 벌칙이 죄는 친고죄이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고 또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민법 제841조)
1. 헌재 결정 2題/ 간통죄 `단서붙인` 합헌판정
헌법재판소가 25일 간통죄의 위헌 여부에 대해 내린 세번째 결정에서도 지난 90년과 93년의 합헌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사회의 기본 구성 단위인 ‘가정’을 보호하는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무게를 둔 것이다.
헌재의 결정은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급격한 성도덕 변화상을 감안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간통에 대해 부정적 의식이 뿌리깊다는 현실론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성적 정절, 가정의 가치 보호 등 전통적인 유교 이데올로기의 근간을 유지하는 것이 사회통합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판단도 헌재의 합헌 결정을 뒷받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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