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의 손해배상

등록일 2002.04.23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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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전에 비해 더욱 강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1994년에 선고된 대판 93다 13605 판결에 선고될 때만 해도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하더라도 감독자의 주의 감독의무를 해태했다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그 감독의무위반 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 관계의 존재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했으나 민법개정안은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에 대해서도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즉 사리분별력 유무를 떠나 모든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책임을 감독자에게 물릴 수 있음을 명백히 한 것이다.
이는 미성년자 감독자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는 한편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의 권리구제를 강화한다는 취지로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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