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의 손해배상

등록일 2002.04.23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유용한 정보가 되시길..

목차

없음

본문내용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전에 비해 더욱 강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1994년에 선고된 대판 93다 13605 판결에 선고될 때만 해도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하더라도 감독자의 주의 감독의무를 해태했다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그 감독의무위반 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 관계의 존재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했으나 민법개정안은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에 대해서도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즉 사리분별력 유무를 떠나 모든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책임을 감독자에게 물릴 수 있음을 명백히 한 것이다.
이는 미성년자 감독자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는 한편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의 권리구제를 강화한다는 취지로도 이해할 수 있다.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