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집합물 양도담보에 관한 당시 판례에 대한 고찰

소개글

비전형담보중 양도담보 그 중에서도 유체동산 집합물 양도담보와 관련하여

당시의 판례를 비교 고찰해 보았음

목차

一. 사실관계 개요 및 문제의 소재


二. 당시 판결 요지
(대법원 1990.12.26.선고 88다카20224판결)


三. 비교 판례
(대법원 2004.11.12.선고 2004다22858판결)


四. 논점 제시


五. 판례의 현황
-유동집합물 양도담보에 대한 판례의 견해-


六. 사안의 해결 및 사견

본문내용

비전형담보물권

의의 – 민상법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물권
담보로, 거래상 흔히 이용되고 있으며 판례와
학설이 인정하는 담보방법이다. 그 종류로는
가등기담보와 양도담보 그리고 소유권 유보가
있다. 예컨대, 채권자가 채권을 확실하게 담보
하기 위해 채무자물건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하
는 것이다. 채무불이행 시 소유권은 확정적으로
채권자가 취득하게 된다.

이러한 비전형담보가 활용되는 이유

전형담보의 제한적 내용을 보완
질권설정자가 동산에 대한 점유를 하면서 담보적 기능을
갖는 제도는 민법상 그 어디 에도 없다.

- 설정의 간편성과 실행의 용이성
채무불이행 시 그 담보목적물은 경매를 통하지 않고
사적으로 목적물을 처분하여 채권변제에 만족을 준다.

초과이익의 취득
질권, 저당권과는 다르게 담보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한 경우 채권자는 초과액까지 취득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988다카20224판결

2004다22858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