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상속세, 취득세

소개글

조세법 시험에 나올만한 것 몇가지 정의 정리했습니다.

목차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2.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
3.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4. 취득세

본문내용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1. 서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다. 사업자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고하고 사업장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의 범위
(1) 영리목적 불문
부가가치세는 입법 당시 세부담의 전가가 예상되어 있으므로 사업자를 판정함에 있어 영리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개인ㆍ법인뿐만 아니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납세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업상 독립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