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

소개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논문 내용에 대한 ppt입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내용과 프레젠테이션을 통하여 이해와 정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목차

연구 방향 및 목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

본문내용

연구 방향 및 목표
선행연구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어떠한 제도인지 분석하여 정의

제천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태를 알아보고 문제점을 제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
효율성의 문제

대표성과 전문성의 결여

의회 기능과 충돌문제

지방재정의 한계

공정성과 형평성 훼손

절차의 제도화, 적절한 재원의 마련, 주민참여기구의 구성, 특정 이해관계자에게의 악용, 주민들의 의식수준, 자치단체장의 자율성 약화, 예산편성담당공무원의 자율성 약화, 시민들의 참여, 시민단체들의 참여, 의견수렴정도, 주민들의 참여유발 노력, 시민단체와의 협조, 정보의 공개, 예산관련 교육의 실시, 주민의사 반영노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