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공유자

소개글

법학과 전공 상법의 `해상법` 수업의 레포트 입니다.

많은 관련 서적을 참고하여 100% 자필한 레포트 이구요

당시 A+ 받았던 과목이었습니다.

목차

1. 의의
2. 법적 성질
3. 내부관계
4. 외부관계
5. 해산과 청산

본문내용

1. 의의
수인이 선박을 공유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조직을 말한다. 또한 수인이 다수의 선박을 공유하는 경우에도 각개의 선박마다 독립된 공유관계로 본다.
2. 법적 성질
지분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 탈퇴 제명제도의 불인정, 선박관리인의 선임제도, 지분가격에 비례한 비용 및 손익분담, 지분의 자유양도 등으로 볼 때 물적회사성이 농후하다.
3. 내부관계
(1) 의무집행
선박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각 공유자의 지분의 가격에 따라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선박공유는 일종의 기업조직으로서 그 업무집행기관인 선박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선박공유자가 아닌 자를 선박관리인으로 선임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선박공유에 관한 계약을 변경하는 사항은 공유자 전원의 일치에 의한 결정이 필요하다.
(2) 지분의 양도






선박관리인의 의무
선박공유자와 선박대리인 사이의 관계는 위임이므로 선박관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진다.
(2) 선박공유자의 책임
선박의 이용에 관한 채무에 대하여 공유자는 지분의 가격에 따라 책임을 진다. 즉 각 공유자는 그 지분의 가격에 따라 분할채무를 부담한다.
5. 해산과 청산
1) 선박공유의 해산과 청산은 선박공유의 비인격성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사단법원리에 준거하여야 한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