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특질과 법적성질
- 최초 등록일
- 2009.12.27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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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과 전공 민법의 `물권법` 수업의 레포트 입니다.
많은 관련 서적을 참고하여 100% 자필한 레포트 이구요
당시 A+ 받았던 과목이었습니다.
목차
1. 저당권의 의의
2. 저당권의 특질
(1) 공시의 원칙
(2) 특정의 원칙
(3) 순위확정의 원칙
(4) 독립의 원칙
(5) 유통성의 확보
3. 저당권의 법적 성질
(1) 물권
(2) 담보물권
본문내용
1. 저당권의 의의
저당권이란, 채권자가 채무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받지 않은 채 그 목적물을 관념상으로만 지배하다가, 채무의 변제가 없으면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말한다.
소유권과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하지 않음으로써 설정자가 종전대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면서 담보에 제공할 수 있는 반면, 채권자는 저당물의 소유권이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보관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채 저당목적물의 교환가치만을 파악한다.
2. 저당권의 특질
(1) 공시의 원칙
저당권의 존재는 반드시 등기등록에 의하여 공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바, 등기 없이 저당권에
(5) 유통성의 확보
저당권이 특정의 담보가치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금융시장에 유통케 하기 위하여, 저당권의 유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법은 부동산에 관하여 공신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저당권의 증권화도 인정하지 않는다,
3. 저당권의 법적 성질
(1) 물권
물권으로서의 저당권은 우선변제적 효력에 의하여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한다.
(2) 담보물권
저당권은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타물권이다. 따라서 소유자저당권의 성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질권과 마찬가지로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다. 그러나 저당권은 목적물의 소유권 및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등기등록 등에 의하여 공시되며, 유치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