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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정치의 악몽 서평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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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12.26
최종 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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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현대정치의 악몽』서평입니다. 저자의 시각에 대체로 동의하면서, 약간 비판적인 관점에서 서술하였습니다. 논리적이고 독창적으로 썼으므로 도움 되실 겁니다.

목차

1. 서론
2. 국가폭력과 한국의 특수상황
3. 국가에 의한 살인과 살의정치(殺意政治)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헌법 제1조는 그 1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따라서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2항에서 분명히 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과 함께 탄생한 우리의 헌법은 그 첫 장에 대한민국의 정체(政體)와 국가의 성격에 대해 논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1조의 1항과 2항을 별개로 볼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기에 그 주권자는 국민이며, 국민이 주권자이기에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을 그 원천으로 한다는 논리적 상관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현대사, 특히 정치사가 헌법 제1조와 마주할 때는 낯부끄러움을 면하기 힘들다. 그것은 저자의 표현대로 우리 현대사가 악몽과도 같은 역사를 서술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자는 그 악몽의 현장을 낱낱이 발가벗긴다. 어떤 이념, 거창한 구호, 어떠한 주의에 가려진 우리의 현대사를 있는 그대로 고발하고 있다. 따라서 저자는 “치밀한 논리에 바탕 한 분석이 아니라 한국의 국가폭력과 살의정치의 구체적 사례를 소개하고 유형화해 그 실상을 폭로”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저자의 안내대로 악몽의 현장을 좇아가볼 것이다. 사람으로 치면 어느덧 장년의 세월을 보낸 대한민국의 족적 속에서 민중은 어떤 논리로 희생당해야 했고, 국가권력은 어떠한 방식으로 불법적 지배를 정당화 했는지를 추적해볼 것이다. 물론 저자의 시각을 그대로 인용하기는 곤란하다. 현대사를 장식하는 사건은 단일하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견해는 다양할 수 있기에 그렇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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