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목차

I. 서설
II. 낙태의 권리
1. 낙태 권리의 변천
2. 태아의 인권과 보호
III. 낙태의 찬반
1. 현재의 낙태 실태
2. 사회적, 여성적 입장에서의 낙태
3. 종교적 입장에서의 낙태
IV. 미혼모와 성감별 문제
1. 미혼모
2. 성감별
V. 결어

본문내용

I. 序說
지금 전세계는 落胎를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를 놓고 찬,반 兩論으로 論爭하고 苦悶하고 있는 중이다. 전 세계적으로 落胎 발생건수는 "적어도 성인 사망자 수에 버금"가는 4천 5백만 가량일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국제 어버이 기획 연맹'에서는 그 수가 5천 5백만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우리 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法務部가 마련한 憲法改正案 중 落胎를 일정조건에서 許容한 부분은 宗敎界와 人權團體로부터 많은 항의와 함께 여러 단체에서 落胎反對運動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落胎(人工 姙娠 中絶)란 胎兒를 自然的 分娩期 이전에 人爲的으로 母體 밖으로 排出하거나 母體안에서 殺害하는 것을 말한다. 이 수술은 기계를 사용하여 胎兒의 四肢를 떼어 내고 몸통을 부셔 긁어낸 후 머리를 망가뜨려 그것을 끌어내는데 의사는 이 경우 기계에서 손으로 전달되는 觸感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매우 위험한 施術로 분류된다. 落胎는 많이 시행되는(그것이 불법이든 합법이든) 施術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施術의 危險, 胎兒의 人權的 側面, 인간의 基本權, 그리고 여성의 權利와 性鑑別에 의한 落胎, 胎兒의 醫學的 사용, 財産權 紛爭 등으로 인해 많은 論難과 주장이 提起되고 있는 문제이다.

참고 자료

저자 저서 출판사 발행년도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6
윤명선 헌법체계론 법률계 1996
Francis A. Schaeffer 落胎, 영아살해, 안락사에 대한 생명의 말씀사 1995
그리스도인의 자세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1990
http://www.kosone.com/people/ocrt/abortion.htm
http://www.systech.co.kr/mednews/970331-1.htm
http://knut.kumoh.ac.kr/~s9100532/jaetaek/jtn-6-1.html
http://lotus.pwu.ac.kr/pwu/yellow/cul1.htm
http://astro.sejong.ac.kr/~yoodh/galary/galary.htm
http://astro.sejong.ac.kr/~yoodh/galary/galary.htm
http://www.aminet.co.kr/~OdemonO/study/news.html
http://www.insi.co.kr/~lsj/intro/word/towelfar.html
기타 MBC, KBS, 한겨례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Web site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