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행정론]북한의 정치체제

등록일 2002.04.22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북한 정치체제는 사회주의 국가의 보편적 특성인 1인 독재체제라는 점과 북한고유의 특수 성에 기인한 수령지배체제, 세습영도체제 그리고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서 더욱 강화된 선군
(先軍)영도체제 라는 특징이 있다.

목차

1. 체제의 성격
가. 1당 독재체제
나. 수령지배체제
다. 세습영도체제
라. 선군(先軍)영도체제
2. 조선로동당
가. 형성과정
나. 성격변화
다. 조직 및 운영체제
라. 외곽단체

본문내용

1. 체제의 성격
북한 정치체제는 사회주의 국가의 보편적 특성인 1인 독재체제라는 점과 북한고유의 특수 성에 기인한 수령지배체제, 세습영도체제 그리고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서 더욱 강화된 선군
(先軍)영도체제 라는 특징이 있다.
가. 1당 독재체제
북한은 조선로동당을 "근로대중의 모든 조직 가운데서 가장 높은 형태의 혁명조직"이라 규 정하면서 정권기관이나 기타 정치조직으로서의 각종사회단체들을 강화 발전시켜 나가기 위 해서는 당의 령도가 필연적이라는 "당국가적 성격"을 뚜렷히 하고 있다. 북한의 권력구조 하에서 모든 권력은 당으로의 집중이 이루어지고 체제내 중추적,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당 아래의 정권기관 또한 그 모체는 조선로동당이며 하부조직은 당의 명령의 지배를 받는 형식적 존재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런 유일신적 당지배체제는 김일성 사후 사회혼란과 김정 일 체제로의 병합, 흡수되면서 상당부분 권력누수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즉, 당대회,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등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고 그 대신 군대가 당의 역할을 상당부분 이양 받아 대신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 이유는 통치자원을 군대에 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김정일 정권의 대내의 여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로동당의 조 직과 집행기능은 여전히 1당 독재의 명맥을 잇고 군대의 실행력과 함께 현재 북한 통치조직 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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