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上 文化國家原理의 實現原理에 관하여

등록일 2002.04.22 한글 (hwp) | 26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I. 序論

II. 우리 憲法上의 文化國家原理의 實現
1. 文化의 槪念
2. 文化와 國家
3. 韓國 憲法上 文化國家原理
4. 文化國家原理實現의 基本構造

III. 韓國과 文化國家原理
1. 한글의 法的 保護의 必要性과 現實的 狀況
2. 文化國家原理의 實現으로서의 한글
3. 한글의 保護ㆍ育成과 基本權과의 關係

IV. 結論

본문내용

우리 헌법은 전문과 제9조에서[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되고, 대통령의 취임선서에 관한 규정인 제69조에서도 이를 명문화하여 현대적 문화국가에 대한 대통령의 직무로서 재차 확인하고 있다. 특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제10조와 제34조 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규정은 문화국가실현의 가장 기초적인고 중요한 이념규정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문화국가원리의 구체적 실현으로서 학문ㆍ예술의 자유, 문화재보호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국가원리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언어 즉 한글에 대한 보호나 육성에 관하여는 그 필요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논의된 적이 없다. 단지 1948년 제헌국회에서 법률 제6호로 재정한 [한글전용에관한법률]이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한글전용에관한법률]은 한글의 사용의무를 일반적으로만 부과하고 어떠한 강제성이나 그 예외에 관한 규정이 전무하다. 여기서 문화국가원리에 대한 일반적 고찰을 통하여 그 실현구조에서 한글의 보호와 육성과의 관계를 살피고 그에 수반하는 법적 제도와 근거를 살펴보려 한다.

참고 자료

헌법학원론 박영사 1996
헌법학 (상) 박영사 1996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9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0
헌법이론과 헌법 (상) 박영사 1995
헌법이론과 헌법(하) 박영사 1995
사례헌법학 신조사 1998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9
비교헌법상 법문사 1981
http://www.urimal.org/ 한글문화연대 홈페이지
http://www.hangeul.or.kr/ 한글학회 홈페이지
http://www.korean.go.kr/ 국립국어연구원 홈페이지
http://hangul.or.kr/ 한글재단 홈페이지
http://www.mct.go.kr/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법학]헌법의 기본원리 10 페이지
    4. 국민주권의 원리의 구현방법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실정헌법이 구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민주권의 원리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술적 방법 또는 제도..
  • 문화국가의 개념 7 페이지
    양차 세계대전 이후 문화국가의 원리는 국제법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각국의 헌법에도 보편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하였다.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사회․,문화적 활동에 참가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응용..
  • 아시아 문화의 이해 1장/ 문화사대주의/ 문화국가주의/ 문화혼합주의/ 5.18/ 비엔날레 16 페이지
    ㆍ5.18 민주화 재단의 정치적 운동이 아시아 지역에 주는 영향 광주 5.18 재단의 주요 활동이었던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학살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기념사업, 배상이라는 5대 원칙은 필리핀의 민중혁명과 태국,..
  • [헌법]헌법의 기본원리 2 페이지
    1. 서론 헌법은 기본권과 통치구조를 규정하는 근본법인 동시에 최상의 법으로서 헌법의 기본원리는 첫째, 헌법조항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해석의 기준을 제공할 뿐 아니라 헌법조항 내지 법령의 흠결시 이를 보완하는 원리가 되며,..
  • 문화국가 원리에 대한 판례(구 전통사찰보존법제6조 위헌확인) 3 페이지
    Ⅰ.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발단 : 건교부 장관은 청구인 사찰을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당감지구 일원 에 대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면서 수..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