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 사이버 테러

등록일 2002.04.22 한글 (hwp) | 25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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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1 머 리 말 1

2. 사이버테러의 개념 2
2.1. 사이버테러의 정의 2
2.2. 사이버테러의 유형 3
2.2.1. 컴퓨터 중심 범죄행위 3
2.2.2. 네트워크, 혹은 사이버공간 범죄행위 3
2.2.3. 형법상의 사이버스페이스 범죄행위 4
2.3. 사이버테러의 특성 4

3. 사이버테러의 실태 6
3.1. 사이버테러 통계 6
3.2. 사이버테러의 유형별 피해사례 9
3.2.1. 인터넷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범죄 9
3.2.2.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 11

4. 사이버테러의 대응방안과 대응법규 13
4.1. 대응방안 13
4.1.1. 조직확충 방안의 원칙 13
4.1.2. 정통부 조직확충방안 14
4.1.3. 경찰청 조직확충 방안 15
4.2. 사이버테러 대응법규 16

5. 결 론 18

참고문헌 19

본문내용

오늘날 컴퓨터의 발달과 인터넷의 일상생활화는 우리의 삶을 극도로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고 있지만, 이에 부수 하여 남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공간이라는 특수성에서 오는 각종의 신종 범죄 또한 격증하고 있다.
미국의 보안업체인 프리딕티브시스템은 22일 지난해 4/4분기에 전세계에서 발생한 사이버 공격 중 30.9%가 한국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것은 미국(31%)에 이어 두 번째로 그 심각성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사이버범죄의 예로는 컴퓨터해킹, 컴퓨터바이러스, 인터넷홈페이지 훼손,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및 각종 불법정보유통, 스토킹, 마약밀매, 매춘알선 등 매우 다양한 사례를 들 수 있으며, 최근에는 특히 사이버테러, 사이버전쟁 등의 개념으로까지 확대되어 이들 사이버범죄가 단순한 사회적 법익을 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국가적 법익을 해하는 국가안보의 위해요인 으로까지 작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기범, 사이버범죄의 유형과 실태, 사이버문화연구실 세미나
김순자, 사이버범죄의 현황과 대책 : 정보화사회의 역기능과 관련, 동국대학교, 2000
노성호, 컴퓨터통신을 통한 음란물 접속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백광훈, 사이버 음란물과 처벌법규, 정보보호뉴스, 2001. 3월호
백광훈, 사이버범죄에 대한 현행대응법규 개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백광훈, 해킹범죄와 그 처벌법규 및 문제점, 제4회 해킹방지워크샵, 2000. 12. 6.
백성천, 사이버범죄의 유형과 형사법적 대응방안,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2002
윤민석, 사이버범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2001
정 완, 국가안보 위해요인으로서의 사이버범죄, 양지, 2000. 1월호
최필열, 정보화시대 범죄
허만형,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이버테러리즘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yberterrorism, 200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이버범죄의 보안대책 = A study on encryption policy against cybercrime : 암호정책을 중심으로, 200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이버경찰에 관한 연구 : 사이버범죄의 규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yber police : fighting against cyber crimes, 200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이버범죄방지조약에 관한 연구 = A study cybercrime convention , 200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인터넷범죄의 증거와 재판관할에 관한 연구 = Beweisaufnahme, beweiskraft und Gerichtszust‥andigkeit der Internet-kriminalit‥at
SBS프로덕션, (특집다큐 긴급점검)사이버테러 [비디오 녹화자료]. 1부-2부, 2001
1부 디지털 시대의 함정, 인터넷
2부 사이버테러, 한국은 안전지대인가?
대검찰청 인터넷범죄 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정보통신부, http://www.mic.gr.kr/
한국정보보호센터, http://www.certcc.or.kr/
한국사이버테러연구센터, http://www.cyberterror.or.kr/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KISA, http://www.kisa.or.kr/
한국정보시스템 감사통제협회, http://www.isaca.or.kr/
적수네동네, http://linux.sarang.net/
해커스랩, http://www.hackersla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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