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행위능력

등록일 2002.04.22 한글 (hwp) | 2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미성년자에 대한 개념
2. 행위 능력에 대한 개념
3. 관련된 질문과 판례
Ⅲ. 결 론

본문내용

아이들이 장난을 치거나 싸우다가 다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는 흔히 생길수 있을 것이다. 잘 타이르거나 주의를 주고 넘어갈 수 있는 경우도 많겠지만, 때로는 일이 크게 벌어져 평생 불구가 될 정도로 다치거나, 불장난을 하다가 큰 불을 내는 경우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의로 또는 부주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하거나 그 밖의 피해를 주는 것은 불법행위가 된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따른다.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실수로 다치게 한 때에는 상해죄나 과실치상죄가 되고, 고의로 불을 냈을 때는 방화죄에 해당되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이처럼 행위가 형사상 범죄에 해당될 때 처벌을 받는 것이 형사책임일 것이고, 다친 사람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물어주는 것처럼 불법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하는 것은 민사책임일 것이다. 어른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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