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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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점과 과제, 해결방안을 담은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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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으며 새로운 세계경제, 정치권을 형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문명과 새로운 변형의 생활방식과 경제현상이 빠르게 우리를 엄습하고 있다. 한편 국내적 상황은 지금까지 수출에만 의존하던 성장 패턴에서 내수혁명 수출균형성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지역간 불균형 성장에 따른 지역감정의 해소와 지역균형개발의 요구가 증대됨으로써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계획 및 개발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문제가 대두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내외적 새로운 여건은 지역개발에 있어서도 새로운 발상과 개발계획을 요하게 되면서 나타난 것이 지역감정 문제 해소란 과제로 우리 앞에 가시화 되었다. 새로운 지역개발과 국민통합을 위해서 유념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지역은 더 이상 공장이나 유치해야 되겠다는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지역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둘째, 지금처럼 개발형태가 전국적인 총량 경제개발 형태인 사업과 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적인 배분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중심개발과 지역주의가 존중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화 시대가 되었으므로 지금까지의 중앙정부의 지시나 받고 위임사항을 처리하는 입장을 떠나 지방 스스로 개발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의 권력을 대폭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넷째, 각 지역의 개발은 통과적인 역할만 수행할 것이 아니라 개발의 종착지가 되어 주민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되겠다. 다섯째, 유권자들의 의식수준의 변화이다. 도덕정신이 한 차원 높아지지 않고는 지역감정을 해소할 수 없다. 사류 정치인이 있다는 것은 사류 유권자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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