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사면권과 통치행위

등록일 2002.04.22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특별사면의 성질(개념)
1.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2. 특별사면의 성질

Ⅱ. 통치행위
1. 통치행위의 개념
2. 외국에 있어서의 통치행위의 실제
3. 통치행위에 관한 학설
(1) 긍정설
① 사법자제설
② 내재적 제약설
③ 재량행위설
④ 국민주권설
⑤ 대권행위설
⑥ 독자성설
(2) 부정설
4. 통치행위의 한계
5. 실정법과 판례의 태도

Ⅲ.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사면권

Ⅳ. 사면권의 한계와 사법심사와의 관계
1. 사면권의 한계
2. 사면권과 사법심사와의 관계
3. 사면제도에 대한 입법론

Ⅴ. 결론

본문내용

Ⅰ. 특별사면의 성질
우리는 대통령의 취임 혹은 나라의 큰 경사가 있는 경우에 종종 대통령의 특별사면이란 말을 방송, 신문 등을 통해서 종종 들어왔다. 사면권 혹은 은사권(恩赦權)이란 대통령이 위법, 부당한 사법권의 행사에 대한 고도의 정치적 견제수단이다. 이 사면권의 의의에는 협의와 광의의 두 가지 의미가 존재하고 있다.
협의의 사면권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형사법규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의 선고의 효과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특권을 말하며 광의의 사면권 광의의 사면권은 협의의 사면권은 물론이고 여기에 감형과 복권까지 포함시키는 포괄적 개념이다. 이러한 사면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행정권에 의하여 사법권의 효과를 변경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0. 3. 4 법문사
김철수 헌법학개론 1998. 3. 20 박영사
김동희 행정법Ⅰ 2000. 3. 15 박영사
조정환 민홍행정법 1998. 7. 20 선학사
김남진 행정법Ⅰ 1993. 9. 5 법문사
석종현 행정법원론 1998. 10. 25 삼영사
홍정선 행정법원론 2000. 3. 5 박영사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행정법] 특별사면통치행위 여부 4페이지
    .) 전통적으로 이러한 대통령의 사면행위는 이른바 통치행위의 범주에 귀속되어 ... 회의의 심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실정이다. ) 사면통치행위 ... 견해가 많고) 또 전통적으로도 국가원수의 사면행위통치행위의 범주에
  • 대통령의 사면 9페이지
    의 의의와 내용 1. 사면의 의의 2. 사면의 내용 Ⅲ. 헌법상 통치행위 ... 악용되어 왔다. 국민이 주권자인 국민주국가에서 통치행위는 더 이상 민주 ... 주의원칙 및 국민의 기본보호라는 관점에서 통치행위에 대한 통제방안이
  • 통치행위 8페이지
    아니다. 약술형 문제의 경우에는 ‘통치행위에 대해 약술하시오 ’ 문제가 ... I. 문제점 II. III. 전제조건 IV. 통치행위 인정여부 1 ...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의 행사는 포기될 수 없으며, 따라서 통치행위
  • 통치행위 14페이지
    . 판례 VI. 통치행위의 법적 효과 VII.통치행위의 한계 1. 기본 ... 법학의 대상이 되며 통치행위는 입법도 아니고 사법도 아니고 행정도 아닌 제4 ... 소는 긴급재정경제명령에 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기본
  • [헌법사례] 국가긴급권과 시민불복종 저항 사례 10페이지
    재판이지만 통치행위의 사법심사 여부에 대한 논의로 문제가 많다. 셋째 국가 ...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다. 4. 통치행위 1) 개 념 통치행위라 함은 ...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데 반하여, 통치행위는 그가 지니는 고도의 정치
  • [헌법] 헌법소원심판에 관하여.. [구체사례적용] 16페이지
    ) 사견 - 대통령이 내린 고도의 정치적 결단, 이른바 통치행위는 사법 ... 취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도 헌법재판소의 심판의 대상이 ...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 설명하든 실제 재판에서 이른바 통치행위
  • [행정법-통치행위]통치행위 5페이지
    ?행정도 속하지 않는 제 4 국가작용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통치행위 ... , 통치행위의 범위를 제한하여 국민들의 기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행위 보장의 문제이므로 통치행위의 범위에 대해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행정법] 사면권과 통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