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사면권과 통치행위

등록일 2002.04.22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특별사면의 성질(개념)
1.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2. 특별사면의 성질

Ⅱ. 통치행위
1. 통치행위의 개념
2. 외국에 있어서의 통치행위의 실제
3. 통치행위에 관한 학설
(1) 긍정설
① 사법자제설
② 내재적 제약설
③ 재량행위설
④ 국민주권설
⑤ 대권행위설
⑥ 독자성설
(2) 부정설
4. 통치행위의 한계
5. 실정법과 판례의 태도

Ⅲ.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사면권

Ⅳ. 사면권의 한계와 사법심사와의 관계
1. 사면권의 한계
2. 사면권과 사법심사와의 관계
3. 사면제도에 대한 입법론

Ⅴ. 결론

본문내용

Ⅰ. 특별사면의 성질
우리는 대통령의 취임 혹은 나라의 큰 경사가 있는 경우에 종종 대통령의 특별사면이란 말을 방송, 신문 등을 통해서 종종 들어왔다. 사면권 혹은 은사권(恩赦權)이란 대통령이 위법, 부당한 사법권의 행사에 대한 고도의 정치적 견제수단이다. 이 사면권의 의의에는 협의와 광의의 두 가지 의미가 존재하고 있다.
협의의 사면권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형사법규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의 선고의 효과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특권을 말하며 광의의 사면권 광의의 사면권은 협의의 사면권은 물론이고 여기에 감형과 복권까지 포함시키는 포괄적 개념이다. 이러한 사면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행정권에 의하여 사법권의 효과를 변경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0. 3. 4 법문사
김철수 헌법학개론 1998. 3. 20 박영사
김동희 행정법Ⅰ 2000. 3. 15 박영사
조정환 민홍행정법 1998. 7. 20 선학사
김남진 행정법Ⅰ 1993. 9. 5 법문사
석종현 행정법원론 1998. 10. 25 삼영사
홍정선 행정법원론 2000. 3. 5 박영사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행정법] 특별사면의 통치행위 여부 4페이지
    Ⅰ. 特別赦免의 意義 및 性質 헌법 제 79조는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 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하여, 대통령의 사면?감형?..
  • 대통령의 사면권 9페이지
    < 목 차 > ( 대통령 사면권 ) - 문제설명 - * 관련조문 1. 헌법 2. 사면법 3. 헌법재판소법 Ⅰ. 문제의 제기 Ⅱ. 사면권의 의의와 내용 1. 사면권의 의의 2. 사면권의 내용 Ⅲ. 헌법상 통치행위의 인정여부 1. 통치행위의 의의 2. 통치행위의 근거에 관..
  • 통치행위 5페이지
    통치행위 행정의 정의와 관련하여 통치행위의 의의나 그 인정근거 등을 살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행정은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에 기속되고, 재판통제에 의하여 담보되는 것이나, 연혁적으로 통치행위는 그러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왔기 때문..
  • 통치행위에 대하여 8페이지
    통치행위에 대하여 -차례- 1. 통치행위의 의의 2. 외국의 통치행위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3. 통치행위의 유형 -절대적 통치행위 -상대적 통치행위 4. 통치행위의 인정여부 및 근거에 관한 학설 - 통치행위 긍정설 - 통치행위 부정설 - 제한적 긍정설 - 검토..
  • [행정법-통치행위]통치행위 5페이지
    Ⅰ서론 ? 본론 1. 통치행위의 개념 통치행위란 어떠한 국가 행위가 법률적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고도의 정치성(국가의 존립 또는 국가통치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등.)을 지님으로 인해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법심사가 인정될지라도 그..
  • [행정법] 행정과 통치행위 4페이지
    행정과 통치 행위 -目 次- Ⅰ. 통치행위의 개념 1. 통치행위의 의의 2. 통치행위의 주체 3. 통치행위의 특성 및 논의 실익 Ⅱ. 우리나라에 있어 통치 행위 1. 사법부 자제설 2. 권력분립설 3. 小論 Ⅲ. 통치행위의 최근 경향과 한계 1. 최근경향 2. 통치행..
  • [행정법]통치행위 8페이지
    Ⅰ. 통치행위의 관념 1. 통치행위의 개념 국가작용은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입법?사법?행정으로 나누어지는 바, 광의의 행정 중에는 보통의 행정과 구별될 수 있는 특수한 성질을 가진 것으로 통치행위 또는 정치행위라는 것이 있으며, 이는 입법도 사법도 또한 보통의 행정도..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행정법] 사면권과 통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