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사면권과 통치행위

등록일 2002.04.22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특별사면의 성질(개념)
1.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2. 특별사면의 성질

Ⅱ. 통치행위
1. 통치행위의 개념
2. 외국에 있어서의 통치행위의 실제
3. 통치행위에 관한 학설
(1) 긍정설
① 사법자제설
② 내재적 제약설
③ 재량행위설
④ 국민주권설
⑤ 대권행위설
⑥ 독자성설
(2) 부정설
4. 통치행위의 한계
5. 실정법과 판례의 태도

Ⅲ.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사면권

Ⅳ. 사면권의 한계와 사법심사와의 관계
1. 사면권의 한계
2. 사면권과 사법심사와의 관계
3. 사면제도에 대한 입법론

Ⅴ. 결론

본문내용

Ⅰ. 특별사면의 성질
우리는 대통령의 취임 혹은 나라의 큰 경사가 있는 경우에 종종 대통령의 특별사면이란 말을 방송, 신문 등을 통해서 종종 들어왔다. 사면권 혹은 은사권(恩赦權)이란 대통령이 위법, 부당한 사법권의 행사에 대한 고도의 정치적 견제수단이다. 이 사면권의 의의에는 협의와 광의의 두 가지 의미가 존재하고 있다.
협의의 사면권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형사법규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의 선고의 효과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특권을 말하며 광의의 사면권 광의의 사면권은 협의의 사면권은 물론이고 여기에 감형과 복권까지 포함시키는 포괄적 개념이다. 이러한 사면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행정권에 의하여 사법권의 효과를 변경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0. 3. 4 법문사
김철수 헌법학개론 1998. 3. 20 박영사
김동희 행정법Ⅰ 2000. 3. 15 박영사
조정환 민홍행정법 1998. 7. 20 선학사
김남진 행정법Ⅰ 1993. 9. 5 법문사
석종현 행정법원론 1998. 10. 25 삼영사
홍정선 행정법원론 2000. 3. 5 박영사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행정법] 특별사면의 통치행위 여부 4 페이지
    Ⅰ. 特別赦免의 意義 및 性質 헌법 제 79조는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 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
  • 통치행위 ★ 통치행위 의의 ★ 한국 통치행위 18 페이지
    4. 법이론적 비판 우리 헌법은 제27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다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 통치행위에 대하여 4 페이지
    1. 서설 (1) 개념 통치행위란 국가작용 중 법적 효과가 수반되면 법원의 법률적 판단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정치성을 띠는 이유로 사법심사에서 제외되는 제 4의 국가작용이라 할 수 있다. (2..
  • 행정법상 통치행위 전반의 검토 (각국 입법례, 이론적 근거, 범위 한계) 4 페이지
    1. 들어가며 (1) 통치행위의 의의 통치행위란 법률적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정치성을 가짐으로 인하여 사법적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작용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의 긍정설은 통치행위를 넓게 보..
  • [통치행위]통치행위 12 페이지
    통치행위라 함은 단순한 법 집행작용이 아니라 국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거나 국가적 이해를 직접 그 대상으로 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합한 성질의 것일 뿐만 아니라 비록 그것에 관..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