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 조세의 전가와 귀착

등록일 2002.04.22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재정학리포트

목차

조세의 전가와 귀착
1. 의의
2. 전가의 유형
(1) 전전(Forward shifting)
(2) 후전(Backward shifting)
(3) 소전(Absorption)
3. 부분균형적인 귀착분석
(1) 개별물품세의 귀착
(2) 생산요소과세의 귀착

일반균형적인 귀착
(1) 조세의 유형
(2) 개별물품과세의 귀착
(3) 부분요소과세의 귀착

본문내용

조세의 전가와 귀착에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 의무자가 일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다른 경우가 보통이다. 이 경우 조세의 전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는 계층 간 소득분배에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조세전가의 형태를 먼저 살펴본 후에 전가와 귀착분석을 부분균형적인 분석방법과 일반균형적인 분석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1. 의의
조세가 특정인에세 부과되어지면 그 특정인은 법적인 납세의무자이다. 하지만, 부과된 조세의 부담은 법적인 납세의무자 혼자서 다 짊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조세부담을 해야 하는 사람이 납세의무를 수행한다면 전가와 귀착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조세 전가란 법적인 납세의무자와는 별도로 실제 납세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갑'이 납세의무자라면 그는 자신의 조세부담을 또 다른 '을'에게 이전시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전가(Shifting)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전가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귀착(Incidence)이라 한다. 그런데 귀착은 전가와 특별히 구분되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전가의 끝을 귀착이라 보아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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