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리즘에 국내법적,국제법적 고찰

등록일 2002.04.22 한글 (hwp) | 9페이지 | 무료

소개글

정보는 공유되어야한다. 그리고 무슨 대학생글이 돈을 주고 받을 만큼 대단한 것인가? 나의 자료는 모두 무료전환.

목차

Ⅰ. 테러리즘에 대한 법적 정의 문제

Ⅱ. 테러에 대한 현행 국제법 규범들 고찰
1. 테러관련 12개 국제협약
2. 지역적 조약: 테러리즘 억제에 대한 유럽협약

Ⅲ. 테러관련 협약의 국내적 수용을 위한 국내법제의 검토
1. 관할권 확립
1) 의무적 관할
2) 임의적 관할
3) 보충적 관할
2. 협약상 범죄의 정치범 불인정
3. 테러자금 조달준비 등의 활동에 대한 방지조치
4. 선장의 항해안전협약상 범죄피의자 인도

Ⅳ. 테러사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보복행위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1. 국제법과 자위권
2. UN헌장과 자위권
3. UN 헌장의 자위권과 미국테러사태에 적용
1)사건개요
2) 법적 쟁점
3) 9.11 테러사태 군사보복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Ⅴ. 結語

본문내용

테러억제에 대한 일반 국제법적 근거로서 UN 헌장 제2조 4항(무력의 사용, 위협금지)은 법적 구속력은 없어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 예로 UN헌장 제2조 4항을 좀더 구체화시킨 1970년 10월 24일 UN 총회결의 2625로서 채택한 "UN 헌장에 따르는 제국가간 우호관계 협력에 관한 국제법원칙선언" 중 첫째 원칙인 "국제관계에서 무력의 위협 또는 행사를 삼가야한다"는 조항의 구체적 내용에는 모든 국가는 어떤 타국내에서의 내전 또는 테러행위들을 조직, 사주, 원조하는 것, 또는 그러한 행위에 참가 하는 것, 혹은 그의 영역 내에서 이런 행위들을 하기위해 조직된 행동의 묵인을 삼가도록 규정돼 있다.

참고 자료

1. 여영무, 테러리즘과 저항권, 나남, 1986년
2. 김찬규, "21세기초 국제법의 현황과 과제", 기조연설, 2001년도 한국국제법학자대회 자료집, 대한국제
법학회 주최, 2001년 10월 20일
3. 이장희, "통일원칙으로서 자결원칙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통일논총, 제5권 1호, 1985, pp191-213
4. 이희수, "미국테러 문명충돌인가? 빈자의 핵무기인가?", 서강대학교 종교연구소 9월 월례발표회 자료
집, 2001년 9월 26일
5. 박종평, "미국의 중동정책과 테러사태", 특별기획 중동 학술세미나,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2001년 9월 27일 세미나 자료집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법적, 국내법적 대응과 과제 12페이지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법적, 국내법적 대응과 과제 Ⅰ.서론 지난 9월 11일 미국무역센터에 대한 조직적이고 가공할 만한 테러{) 테러리즘과 테러는 보통 구별된다. 즉 테러리즘은 가치평가를 부정적으로 내린 테러범죄를 말 하고, 테러는 공포를 동반한 폭력으로 구별한다. 공격..
  • [테러와 전쟁] 9.11테러부터 이라크전쟁까지 8페이지
    2003 학년도 제 1 학기 REPORT 제 목: 9.11테러부터 이라크 전쟁까지 과 목 명 국 제 법 학 과 국제법무학과 이 름 송 주 현 학 번 2002404021 제 출 일 2003년 5월 7일 담당 교수 유 선 봉 교수님 ◎ 9.11 테러부터 이라크 전쟁까지 '..
  • [테러 문제]테러리즘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과 과제 14페이지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과 과제 Ⅰ서론 미국무역센터에 대한 조직적이고 가공할 만한 9.11 테러공격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9.11테러 이후 미국과 UN을 비롯한 많은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다방면의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국내법에 비해 국제법은 아직도 ..
  • 인질테러에 대한 법적 고찰.. -아프간 피랍사태 중심으로 - 11페이지
    목차 Ⅰ서론 Ⅱ인질테러의 정의 (1)의의 (2)성격과 특성 Ⅲ아프가니스탄의 피랍사태 Ⅳ인질테러에 대한 국내법적 고찰 1.구상권 문제 2.여권법 문제 3.헌법에 관련된 문제 Ⅴ인질테러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1.주요국의 국제테러대응의 기본방향 2.인질테러 방지에 관한협약..
  • 해상테러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Legal Countermeasure against Maritime Terror) 24페이지
    해상테러행위는 남중국해, 말래카 해협, 동ㆍ서 아프리카 해변 등을 통하여 운반되어지는 전 세계 대부분의 기름, 가스, 선적 등의 세계시장에 주요한 위험을 야기하고 있으며, 정치적ㆍ군사적ㆍ법적 측면 등 다양한 해결책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본 연구는 주로 해..
  • 해상테러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14페이지
    국가위기관리학회 국가위기관리학회 학술대회 조성제
  • 국제 사회의 테러 대응(협약을 통한 테러규제, 국제사회 테러대응활동) 11페이지
    국제 사회의 테러 대응(협약을 통한 테러규제, 국제사회 테러대응활동) 목차 국제 사회의 테러 대응 Ⅰ. 국제적 협약을 통한 규제 Ⅱ. 지역적 협약을 통한 규제 Ⅲ. 국제 사회의 구체적 테러 대응 활동 * 국제 테러에 대한 제재 조치 1) 테러 지원국에 대한 제재 2)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테러리즘에 국내법적,국제법적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