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점 관련 레포트

소개글

말도많고 탈도많은 4대강 사업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보시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훤히 보이실겁니다.

고려대학교 자원환경졍책 시간에서 A+받은 레포트입니다.

다수의 논문을 참고하였으니 매우 만족하실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목차

I. 서 론

II. 배경지식
1. 한국에서의 강의 의미
2. 끊임없이 지속된 치수
3. 녹색 뉴딜

III.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1. 추진배경
2. 4대강 수계별 현안
3. 사업내용
4. 외국의 사례

IV. 효과분석
1. 경제적 효과
2. 환경적 효과

V. 대운하와의 연관성
1. 대운하 기반공사 가능성
2. 이름만 바뀐 대운하 건설

V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2008년은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에게 상당히 고된 시간이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인 불경기가 지속되었다. 불경기의 폭풍은 국적을 불문하고 경제 상황을 악화시켰고, 우리나라도 그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주가 지수는 2천 포인트 대에서 1천 포인트 대로 절반가까이 떨어졌고, 수많은 기업이 유동성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면치 못했다. 서브프라임 사태까지 벌어지며 경기 악화는 끝을 모른채 달려갔다. 2008년 12월에는 취업자가 1만 2천명이 감소(2009. 1. 13 통계청 자료)했다는 자료가 발표되었고, 주력 근로계층이라 할 수 있는 20대(12만 8천명 감소)와 30대(10만 9천명 감소)에서의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경기 침체는 당분간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경제상황 만큼이나 환경 문제도 우리나라에겐 또 다른 중요한 걱정거리다.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노력은 더욱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것의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Annex 1)에 속하지 않아 당장의 규제는 가해지지 않지만, 향후 선진국에 속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비해야만 한다. 이 때문에 2007년에는 2010년 까지 1990년 수준의 20% 정도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2020년 까지 25%를 감축한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수자원 이용의 효율성이 그리 높지 못하다. 한 때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었다고 인식되었지만 이는 오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지만 강수의 유입이 여름철에 집중되어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져 이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강수의 양상 때문에 빈번히 발생하는 홍수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했다.

참고 자료

- 논문 및 보고서 -

권오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9. 2,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해외 사례 벤치마킹』
박주현, 고려대학교, 2008. 2, 『4대강 정비사업의 거시경제학적 분석』
박창근, 관동대학교, 2009, 『4대강 살리기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하천관리 방향』
국토해양부, 2009. 4,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 플랜』
김원, 고양수, 2006.9, 『치수종합계획 : 홍수에 안전한 기반구축 』
지역발전위원회, 2008,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정책 연차보고서』
환경운동연합, 2009, 『4대강 정비사업의 실체』
미래한국재단, 2009,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방행정연구소, 2009, 『4대강 살리기 사업과 한국형 뉴딜정책 : 사업의 의의와 기대성과』

- 웹사이트 -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http://www.mltm.go.kr/4river/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환경부, http://www.me.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대한민국 정책포털, http://www.korea.kr/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한국건설산업연구원, http://www.cerik.re.kr/
한반도 대운하 물길포럼, http://www.kogc.or.kr/
한국수자원공사, http://www.kwate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