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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와 거버먼트의 개념 및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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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12.22
최종 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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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와 거버먼트의 개념 및 차이점에 관한 레포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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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뉴 거버넌스는 전통적 국가통치행위를 의미하는 거버넌스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즉 뉴 거버넌스는 국민국가라는 한정된 범위가 아니라 정부조직(계층제)과 기업, 시민사회, 세계체제 등 이들 모두가 공공서비스와 관련하여 네트워크(연계, 상호작용)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된다.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은 때로는 동의어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는 두 가지 개념, 특히 뉴거버넌스가 상당히 모호하게 정의되는 개념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Peters (1996)는 시장적 정부 (market government), 참여적 정부(participative government),유연한정부(flexiblegovernment),그리고탈규제정부(deregulated government) 등 뉴거버넌스 정부를 위한 4가지의 이론적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공히 `해방관리`와 `시장원리적용`으로 요약되는 신공공관리론의 아이디어와 매우 밀접한 논리적 연관성을 갖고 있다. 또한 Rhodes는 최소국가, 기업적 거버넌스, 신공공관리, 좋은 거버넌스, 사회적 인공체계, 자기조직화 네트워크 등의 6가지 개념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은 근본적으로 상이한 개념이다. 뉴거버넌스론이 정부와 사회간의 새로운 상호작용의 형태를 의미하는 반면 (Rhodes, 1997), 신공공관리론은 정부관료제를 조직.관리하는 새로운 방법을 의미한다. 또한, 신공공관리론이 비정치적인 개념인 반면, 뉴거버넌스론은 정치적인 개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공공관리론은 정치행정 이원론에 가깝지만, 뉴거버넌스이론은 정치행정일원론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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