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자기결정권

등록일 2002.04.21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일. 서
이.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및 법적성질
1. 근거
(1) 비교법적 고찰
(2) 우리나라의 경우
2. 법적성격
삼. 자기결정권의 주체
사. 자기결정권의 내용
1. 범위
(1) 광의설(일반적 자유설)
(2) 협의설(인격적 이익설)
(3) 학설 비판
2. 유형
3. 구체적 내용
(1) 생명 신체 처분에 관한 자기결정권
(2) Reproduction의 자기결정권
(3) life-style의 자기결정권
(4) 기타의 자기결정권
오. 자기결정권의 제한
육. 결어

본문내용

일. 서
미국연방대법원은 임신 중절의 권리를 여성의 프라이버시권 파악하였고, 존엄사나 장기이식 등 의료문제에 있어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의 논의가 빈번해지는 한편, 시대 풍조가 개인의 자유로운 Life-style을 존중하도록 변화됨에 따라 오늘날 자기결정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생명유지의 관한 의료기술과 생식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생명이나 생식을 조절할 수 있는 여자가 증대하고 무엇보다도 각 개인이 지닌 행복추구권의 불가결한 조건으로서 각자가 자기의 의사와 책임에 의하여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자각이 확산됨에 따라 앞으로 자기결정권에 관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헌법이전의 인간 문제이다. 그러나 그것이 헌법상의 실정적인 기본권의 하나로서 주장될 수 있는 것은 헌법 제10조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정하여 자기결정권의 헌법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상 자기결정권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일정한 중요 사적 사안에 관하여 공권력으로서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헌법상 명문 규정이 없는 자기결정권을 헌법상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 근거 및 내용과 제한 등은 어떠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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