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 통합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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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통합예산제도의 개념과 의의
1) 개념
2) 의의
Ⅱ. 통합예산의 구비요건
Ⅲ. 통합예산의 포괄범위
1) 순수한 의미의 정부활동:일반정부
2) 기업적 정부활동 :공기업활동
Ⅳ. 통합예산의 분류체계
1) 세출 및 순융자의 기능별 분류
2) 세입·세출의 경제적 분류
3) 보전재원의 수단별 분류
Ⅴ. 통합예산제도의 장·단점
1. 장점
1) 금융부문에 대한 효과: 통화증발 효과
2) 실물부문에 대한 효과:국민소득 효과
2. 단점

본문내용

Ⅰ. 統合豫算制度의 槪念과 意義
1) 槪念
통합예산(Unified Budget)제도란 정부의 모든 재정활동을 세입, 세출뿐 아니라 보전재원 상황까지도 일목요연하게 표시함으로써 재정이 국민소득. 통화. 국제수지에 미치는 효과를 적절히 파악하고자 하는 예산제도이다. 여기에는 일반회계예산, 특별회계예산, 기금을 합친 정부의 모든 예산이 포함된다.
2) 意義
그동안 우리 나라의 재정규모가 오늘날과 같이 방대하지 않고 그 기능도 비교적 단순한 상태하에서 현행 法定豫算은 각종 회계를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國家施策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 일정수준의 통제기능을 확보하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최근 재정규모가 방대해지고 국가가 수행하는 기능이 공공서비스의 제공과 같은 소극적 활동으로부터 자원배분의 조정, 경제의 안정화, 소득의 재분배 및 적정성장의 유지 등 적극적 기능으로 복잡 다양화해짐에 따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하고 막중한 경우에는 현행 법정예산만으로는 총재정의 종합적 파악, 재정의 국민소득, 통화 및 국제수지에 대한 효과분석과 이를 통한 재정정책의 효율적 추진이 어렵게 된다.
지금까지 정부활동에 대행하는 각종 기금의 비중이 크게 중대되었으며, 현행 법정예산의 조직 및 기능 분류는 세입과 세출이 經常과 資本計定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음으로써 소비, 저축,

참고 자료

財務行政論 황윤원 법문사 187-199p
財務行政論 이종익 박영사 161-166p
財務行政原論 가재창 충남대학교 출판부 134-158p
財務行政論 박영희 다산출판사 144-17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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