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한 교육의 시장 경제화

등록일 2002.04.21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 들어가며...
Ⅱ. 서론
Ⅲ.‘시장경제원리’의 정체를 밝힌다 !!
Ⅳ.‘신자유주의’의 베일을 벗긴다 !!
Ⅴ.‘신자유주의’와 교육.
Ⅵ.‘신자유주의’교육!! 왜 안 되는가 !!
Ⅶ. 결론
Ⅷ. 글을 맺으며...

본문내용

속성상 시장경제에서는 시장을 통해 공급될 수 없는 재화들도 존재한다. 국방, 항만, 도로 등의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같은 공공재가 그것이다. 이러한 공공재는 그것에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개인들도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이를 공짜로 이용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조세를 통해 비용을 조달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교육도 바로 이러한 공공재 가운데 하나로 보아야 한다. 또한 자본주의에서 교육은 노동력 재생산 기능의 일익을 담당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노동력은 화폐와 함께 그 재생산과 관리가 자기 조절적 시장기구에 일임될 수 없고 국가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특수한 종류의 상품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원리상 자유시장에 맡겨질 수 없는 교육을 같은 방식으로 풀어 갈려는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은 말로는 교육발전을 내세우지만 실은 시장원리의 도입이라는 허울아래 국가의 노동력 육성과 관리비용을 최소화하고 이를 노동자 대중에게 전가하려는 자본의 자기 모순적 탐욕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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