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제론] 초상권

등록일 2002.04.21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1.초상권이란?
2.초상권의 법위
3.초상권침해의 유형(사례)
4.초상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사진보도의 초상권과 관련된 문제점

본문내용

우리 헌법은 제21조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언론·출판에 의한 피해배상에 관한 규정도 함께 두고있다. 어쩌면, 이러한 권리는 헌법규정 이전에 당연한 법 정신을 명문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언론의 영향력이 강화됨과 동시에 언론사의 상업화, 언론사간의 지나친 취재경쟁 등으로 인하여 언론출판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사생활, 초상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에 대응하여 국민의 권리의식이 확대되면서 인격권침해에 따른 언론보도에 대한 쟁송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신문을 중심으로 초상권과 관련된 판례와 피해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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