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이용한 신종범죄] 인터넷 범죄

목차

1. 서 론

2. 인터넷시스템 대상범죄
가. 전산망 침해행위(해킹)
나. 바이러스 유포행위
다. 메일폭탄 등 업무방해
라. 암호해독

3. 인터넷을 이용한 일반범죄
가. 음란물배포
나. 명예훼손
다. 통신사기

4. 인터넷범죄 방지대책
가. 인터넷범죄 전문수사체제 확립
나. 법령·제도의 개선
다. 국제협력의 강화
라. 접속기록의 의무화

본문내용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인터넷공간내에서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산망 침해행위(해킹), 바이러스 유포행위 등 각종 신종 범죄가 빈발하고 있고, 명예훼손, 음란물배포 등 인터넷을 이용한 일반 범죄사건도 급증하는 추세에 있어 정보화로 인한 역기능으로 인한 심각성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 95∼98년 컴퓨터범죄사건은 총 350건 657명으로 그 중 180명 구속)
앞으로 본격화될 전자상거래 시대에 접어들면 지금까지의 호기심 또는 영웅심 위주의 범행 차원을 벗어나 인터넷 범죄도 불법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향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되며, 그 범행수법도 신종 기술을 사용하여 더욱 지능화, 전문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