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와 관련 있는 최근 정책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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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와 관련 있는 최근 정책실례

목차

『간호등급제』
『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 환원』
『중환자실 차등제』

본문내용

『간호등급제』
국내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 수가 선진국 수준의 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병원 유형별 적정병상수요에 따른 의료법 법정정원 및 권고 수준을 적용한 법규수준 충족도 역시 19%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환자에게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장현숙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문위원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간호사 인력수급 관리 계획` 보고서를 통해 밝힌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98년 현재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는 5만 5225명으로 이중 71%가 종합병원에 취업하고 있으며 병원과 의원에 각각 18.8%와 10.2%의 간호사가 취업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96년과 비교해 종합병원 취업 간호사는 4.5% 낮아진 반면 병원과 의원은 각각 2.9% 와 1.5% 높아졌다.
그러나 인구 1만명당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 수는 11.2명으로 선진국 수준인 69명의 16.2%에 불과 했다. 또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 배치 수준인 정원 법규수준 충족도 역시 19%로 매우 낮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간호사 취업 분야별 현황은 96년 현재 전체 취업 간호사의 75.1%가 임상에 근무하고 있으며 학교보건 8.6%,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6.8%, 산업보건 2.5% 순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