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거래상 서류하자

소개글

무역 대금 결제론 과목 `신용장 거래상 서류하자`과련 레포트

목차

1. 신용장 거래상 서류하자 사례
(1) 분쟁발생 경위
(2) 처리결과
2. 토의 사항
3. 해결책 제시
(1) 사전적 예방대책
1) 호의적 관계 구축
2) 서류상 철저한 검토
(2) 사후적 해결방안
1) 클레임의 숨겨진 의도 파악
2) 신속한 상황 판단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신용장 거래상 서류하자 사례
(1) 분쟁발생 경위
수출업자는 개설된 신용장에 따라 합성수지 수출상품을 신용장 선적기한이내인 2000년 11월 14일자에 선적하였으나 개설은행에서는 2000년 11월 22일로 통지하였으며 이에 수출업자가 신용장 유효기간 내 하자를 보완하여 서류를 제시하였으나, 개설은행에서는 B/L상 화물수량이 서류와 다르다고 주장하여 2000년 11월 27일자로 인수를 거절하고 선적서류를 반송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사유이고 서류인수거절의 이유는 화물의 중국 내 시장 가격하락에 의한 손실예상과 그간 거래과정에 발생하였던 수출입자간의 불화가 그 원인이었다.
본건 수출상품 ABC Resin의 중국내 시장가격이 계속적인 하락추세에 있어 수입자는 이전 거래에서 약 인민폐 50만원(US$ 6만 상당)의 손실을 보았으며 본건 계약 체결시점 이후에도 ABC Resin의 시장가격이




2) 신속한 상황 판단
사후적 해결방안의 두번째로 미수금에 휘말릴 시의 빠르게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수입자가 수입을 거부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통관되지 않는 화물에 대하여 일단 중국세관에 수입신고 후 외국으로의 재수출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이 때 재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지체 통관비와 각종 수수료를 지급하여야한다. 통관화물을 수입한 후 재수출하는 절차와 이에 따른 지체 통관비와 수수료 지급은 국제 상관습에 어긋나는 것이다. 잘못된 국제적 상관습이지만 무시하고 거래를 지속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개설은행으로부터 서류 불일치 통보를 받으면 신용장 서류 제시 기한 내에 이를 보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수입자와 협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인수가 거절되는 경우에는 위의 사례처럼

참고 자료

: 한국의 대중국 무역분쟁 사례와 그 해결방안 / 한마음, 단국대학교 [2008]
한ㆍ중 무역클레임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박미영,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2006]
대중국 미수금의 분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윤항용, 인천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