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와 미디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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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와 미디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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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권한쟁의와 무효 청구는 지난 7월 한나라당이 야당 의원들을 배제하고 신문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법,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 등을 단독 의결하였다는 데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이 미디어법에 대한 심사보고, 제안취지 설명 및 질의, 토론 절차를 생략했으며,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 또 대리 투표도 하게 되면서 법률안 심의 표결 권한을 침해 당했기 때문에 방송법과 신문법은 무효라고 야당 측에서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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