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비교를 통한 정보보호정책 연구(계획서)
- 최초 등록일
- 2009.12.17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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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관련 연구 계획서
정보사회와 행정 A+ 리포트 과제입니다.
목차
Ⅰ. 연구의 목적과 이론적 배경
Ⅱ. 연구의 필요성
Ⅲ. 연구의 방법
Ⅳ. 분석의 틀과 방법
Ⅴ. 기대되는 연구결과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연구의 목적과 이론적 배경
정보사회가 진전함에 따라 정보의 이용이 보편화되고 국민의 생활혜택도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정보이용이 국민에게 경제적 혜택과 생활의 변화 등 편리성 제공 외에 정보이용으로 인한 역기능이 발생하게 되었다. Fischer-Hübner(1997)는 “정보화는 국민의 경제적 이익과 발전을 제공하여 교통, 보건, 주거환경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지만, 이로 인한 사회적 위기도 발생시켰다고 정보화의 양면성을 지적하였다. (Thomas & Loader, 2000 :173-74)
정보침해문제는 오프라인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급증하였다. 특히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사이버범죄는 바이러스 침해, 해킹사고 등 다양한 침해유형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대응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정보침해사고 건수가 1997년 2134건에서, 2000년 9859건, 2002년에는 52658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보침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국은 정보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국가별로 그 특성은 다르나 본질적으로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호의 의미는 동일하다. 이들 계획은 EU의 ‘e-Europe 계획’과 ‘정보보호인프라계획’, 일본의 ‘e-Japan`계획 등 정보화 계획과 함께 중요한 계획으로 등장했다.
국제적 협력관계에서 ITU는 전자상거래, 프라이버시, 소비자보호 등 경제상에서의 정보보호와 정보통신기반구축에 따른 해킹, 바이러스 등의 침해로부터 네트워크 및 시스템보호를 추진하고 있다. ICANN, OECD, UNDP에서도 정보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OCED에서는 국가들이 정보보호정책을 추진하도록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정책수립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정보보호정책에 대한 국제적 비교분석을 통하여 국가간의 정보보호정책에 대한 수준을 평가하고 정보보호정책수준이 높은 우수국가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강경근 (2002.7) 인터넷 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안과 정보기반보호, 「인터넷 법률」 창간호
강근복외 (1999) 「지식정보사회와 전자정부」 나남출판사
길민정 (2002.6) 「한국, 일본, 미국의 전자인증 시장 비교ㆍ분석」 정보보호진흥원
김기윤ㆍ나관식 (1997) 「미국방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정책」
김성태 (2002) 「전자정부평가를 위한 지표개발」 한국행정학회보
김세현 (2003) 「정보보호관리 및 정책」 생능출판사
김정덕외 (2002) 「조직의 정보보호 관리 성숙도 측정을 위한 프레임워크 연구」경영정보학회
서진완 (2002) “전자정부의 보편적 행정서비스를 위한 콘텐츠의 중요성과 실태분석”
정보통신부 (2002) 「안전하고 건전한 지식정보강국 구현을 위한 중장기 정보보호 기본계획(안) 2002~2006」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2002) 「개인정보침해관련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한국정보보안 협회 (2002) 「스팸과 개인정보보호」 시라큐스 대학 시스템보안연구소&맥스웰대학 정보전산기술그룹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0.11) 국내정보보호산업 현황 및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