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ppt 수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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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 수업 시간에 들은 ppt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주요 쟁점
형사사법절차의 적용과 문제점
형사소송의 목적(지도이념)
무죄추정의 원칙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과 관련한 이른바 ‘치한원죄’

*형사소송의 목적
실체진실주의
적정절차의 원리
신속한 재판의 원칙

기본원칙간의 관계
목적·수단관계설
이원적 목적설

*실체진실주의
제도적 구현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증거법칙
상소와 재심제도

한계
사실상의 제약
초소송법적 이익에 의한 제약

*적정절차의 원리
헌법 제12조 제1항(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미국 수정헌법 제5조(누구든지 법의 적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생명·자유·재산을 침해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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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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