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등록일 2002.04.19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제안이유
2. 주요골자
[낚시어선법]

본문내용

2. 주요골자
가.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요트 등을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조종면 허를 받도록 함 (안 제4조제1항).
나.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준수의무로서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착용, 무면허조종금지, 주취조종금지 등을 규정함 (안 제13조·제16조 본문 및 제18조제1항).
다.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9조제1항).
라. 수상레저기구를 대여하는 등 수상레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등록하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전단).
마. 수상레저사업자는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1연마다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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