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관계와 사인

소개글

행정법관계와 사인에 대한 리포트

목차

<1>. 행정법관계에 있어서 사인의 법적 지위
<2> 행정법관계에 있어서 사인의 행위
<3> 사인의 행위에 대한 개별법령
<4> 사인의 행위의 요건
<5> 사인의 행위의 효과
<6> 사인의 행위의 흠

본문내용

<1>. 행정법관계에 있어서 사인의 법적 지위

1. 행정주체에 대한 사인의 권리
사인이 행정주체에 대하여 갖는 지위에 따라 사인의 행정주체에 대한 법적 지위를 실체법상의 사인의 지위와 절차법상의 사인의 지위로 나눌 수 있다.

(1) 실체법상의 사인의 지위
사인은 행정주체에 의한 행정활동과 관련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갖는다. 이것이 바로 개인적 공권이다.

(2) 절차법상의 사인의 지위
또한 사인은 행정주체에 의한 행정활동과 관련하여 절차법상의 권리도 갖는다. 즉 사인은 행정절차에 당사자로서 참가하는 권리, 행정쟁송제기권 및 신청권 등 절차법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2. 행정과정에의 국민, 주민참여
처분절차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국회입법, 행정입법 등 입법과정, 정책, 계획 등에 국민, 주민의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며 행정의 민간위탁에 의하여 국민, 주민의 행정과의 협동이 확대되고 있다.

<2> 행정법관계에 있어서 사인의 행위

1. 사인의 행위의 의의
일반적으로 사인의 행위는 대체로 사인의 공법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행정법관계를 공법관계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행정사법관계도 포함시키기도 한다.

2. 사인의 행위의 기준
(1) 사인의 지위를 기준으로 한 분류
사인의 행위는 사인의 지위를 기준으로 하여 국가, 공공단체 등 행정주체의 기관구성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와 행정주체의 상대방의 지위에서 행정주체에 대하여 어떤 이익을 받을 목적으로 사인이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로 나눌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