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효력

소개글

기본권의 효력에 대한 리포트

목차

1. 대국가적 효력
(1) 권력적 국가작용에 대한 효력
(2) 비권력적 국가작용에 대한 효력

2.대사인적 효력
(1)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론의 배경
(2)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독일의 이론
(3) 미국에서의 이론전개
(4)한국헌법상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5)기본권이 사인간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형태

본문내용

기본권의 효력
-기본권의 수법자의 문제로서 누가 기본권에 의해 구속되는가의 문제이다.

1. 대국가적 효력
(1) 권력적 국가작용에 대한 효력

가. 의의
기본권은 국가권력에 대한 방어권, 즉 국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공권이라는 형태로 성립되고 발전하였으므로 그것은 모든 공권력적 국가작용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을 가진다.

나. 개별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모든 기본권이 모든 국가권력을 직접 구속하지 못하며, 종류와 성질에 따라 국가권력의 전부를 구속할 수도, 일부만을 구속할 수도 있다.
-평등권: 행정권, 사법권, 입법권 모두를 구속
-자유권: 모든 국가 권력을 구속
-청구권과 기본권: 구체적 입법이 있다면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한다.
-참정권: 모든 국가권력에 대해 직접효를 갖는다.
-사회적 기본권: 입법자만을 구속하며, 구체적 권리설에 의해도 그 권리성만을 인정한다.

(2) 비권력적 국가작용에 대한 효력
가. 관리작용에 대한 효력
권리작용은 성질상 사인의 행위와 유사하지만 당해 작용은 공행정작용.
기본권의 효력이 미친다.
나. 국고작용에 대한 효력
-국고작용의 유형
ㄱ.순수한 국고작용: 영리적 경제 활동이나 물자조달 작용포함
ㄴ.행정사법: 형식적으로는 국고작용이나 실질적으로는 국고작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