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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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폐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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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 옥소리 사건을 계기로 하여 간통죄에 대한 존폐론이 다시 한번 ‘뜨거운 감자’가 되고있다. 물론 간통죄의 존폐를 주장하는 양측 모두의 의견이 일리가 있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법학계의 입장을 근거로 간통죄의 존폐론에 대해 평가해보고 싶다.
간통죄의 존속을 주장하는 집단의 의견은 간통죄는 여성 및 가정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것이다. 이 법은 현대사회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법으로서, 즉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하여서나 부부간의 성적성실의무의 수호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실상을 보면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로 위와 같은 간통죄 존속을 요구하는 집단의 주장들은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다고 본다.
간통죄 폐지에 찬성하는 측이 주장하는 간통죄 존속 이유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고 가정의 파괴를 막는 것이지만, 최근 많은 여성단체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 및 세계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여성부의 중앙부처로서의 신설, 여성의 사회진출비율의 향상, 호주제 폐지 등등 일련의 여러 현상 및 사건을 통해 오늘날 꾸준히 지속되어 온 우리사회의 여성의 권리 신장을 살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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