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시티 이벤트
  • 캠퍼스북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연구

*연*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9.12.15
최종 저작일
2009.12
4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연구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의의 및 주요 논점
II. 근로시간계산의 원칙
III. 사업장밖간주근로시간제
IV. 재량근로 간주근로시간제

본문내용

Ⅰ. 의의 및 주요 논점

1. 의의
간주근로시간제도란 통상의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실제의 근로시간과 상관없이/노사간에 미리 합의한 시간 등/일정한 시간을/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서, 현행법상 사업장 밖 근로와 재량근로에 적용된다(근58).

2. 논점
근로시간이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에 따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은 객관적 관점에서 파악된 실근로시간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통상의 방법으로는 근로시간을 계산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근로장소가 사업장 밖이거나 업무의 성질상 근로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허용되는 경우와 같이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길이를 객관적으로 계산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근기법은 간주근로시간제도를 둠으로써 근로시간을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다만,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고 있다.

II. 근로시간계산의 원칙

1. 근로시간의 의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구속성)/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업무성)하는 시간을 말한다(判).
다만, 근기법에서는 근로시간에 관해 근로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 시간을 실근로시간으로 볼 것인가에 관해 아무런 정함이 없는 데서 그 범위에 관해 적지 않은 의론이 거듭되어 왔다.
종래 多數說과 判例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중심으로 구속시간 가운데 휴게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拘束時說의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그 지휘·감독 자체가 없는 경우까지 지휘·감독을 의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전제에서, 지휘·감독이 없을지라도 근로계약에서 정해진 근로를 하는 경우, 이른바 ‘업무성’을 보충적인 기준으로 보완하여 근로시간을 파악하여야 한다는 制限的 拘束時說이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연*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오. 4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 주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 되기 때문에 기초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활용 및 현금화에 상당한 제도적, 시간
  • 한글파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현황과 개선연구 10페이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관련해서 판례의 태도에 변화, 대법원 2007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현황과 개선연구 목 차 Ⅰ. 서 론 1. ...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개념의 확대 화 경향 1.
  • 한글파일 근로시간계산의 특례에 관한 근로기준법 58조 검토 4페이지
    근로시간계산의 특례에 관한 근로기준법 58조 검토 Ⅰ. 서설 1. ... 논의의 전개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계산의 특례이므로 이하에서는 근로시간계산의 ... 초과하더라도 사용자는 가산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규정의
  • 파워포인트파일 아동사례관리(발표용) 41페이지
    아동의 특성과 사례관리의 필요성 퀴즈 아동복지법상 만 __ 세까지 아동 Ⅰ ... 과정별 아동 사례관리의 실제 1) 방문상담 재혼 가정으로 부의 일용근로 , ... 인지 언어 ADHD 약물복용으로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 1:1 학급
  • 한글파일 근기법상 근로시간계산의 특례의 법적 검토 3페이지
    근기법상 근로시간계산의 특례의 법적 검토 Ⅰ. 서 1. ... 근로시간 계산 특례의 필요성 최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근무형태가 다양화 ... 기준이 되므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2.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탑툰 이벤트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연구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