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조정관세에 관한 리포트

등록일 2002.04.19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조정관세의 의의
Ⅱ. 발동요건
Ⅲ. 조정관세의 부과절차
Ⅳ. 조정관세의 부과
1. 부과여부 검토
2. 부과방법
Ⅴ. 조정관세 적용사례
1. 2002년 조정관세의 개요
2. 2002년 조정관세 운용(안)
1) 주요 개정내용
① 수산물
② 농산물
③ 공산품
2) 2002년 조정관세 운용(안)의 특징

본문내용

조정관세란 정부의 수입 자유화 개방정책에 따라 그 부작용을 관세정책 면에서 시정·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1984년부터 실시된 제도이다. 대외 무역 관계법 등 에 의하여 새로이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 지정된 물품 중에 수입증대나 저가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을 저해하거나, 국민 소비 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무역계획상으로는 자유화시켰지만, 관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수용태세가 갖추어 질 때까지 관세장벽에 의하여 수입을 억제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다. 즉, 이 제도는 개방정책에 따라 수입자동 승인 품목을 대폭 늘리고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로 자연히 수입이 증대되어 국내에 미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택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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