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주5일제근무
- 최초 등록일
- 2002.04.19
- 최종 저작일
- 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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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시작하며
◎주요 쟁점들
1. 연간 휴무
2. 시기상조론
3.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관해서
4. 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한다?
◎그 외의 쟁점들
◎마치며
본문내용
주5일제 근무를 시행하느냐 마느냐에 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원칙적으로는 동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간에 이익이 상충되는 면이 있어 사용자와 노동자간에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할 것을 밝힌 이후 급물살을 타게된 주5일제 근무에 대한 논의는 노동자측의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열의와 사용자측의 비용부담 증가에 대한 반대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노사합의에 따라 주5일제 근무 실시안을 입법화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없는 대립만 보이고 있는 가운데, 10월 06일 사실상 노사간에 최종합의가 실패함에 따라 정부가 단독 입법의 수순을 밟고 있다. 일단 내년 7월에 공무원의 주5일제 근무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1000명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일단 노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은 그대로 반영하되 아직까지 쟁점으로 남아있는 부문은 공익위원회안을 기초로 입법을 강행할 태세이다.
참고 자료
없음